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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서 민주로 대치전선 넓히자… 野 “尹측근 임명 야욕” 반발

與, 선관위서 민주로 대치전선 넓히자… 野 “尹측근 임명 야욕” 반발

손지은 기자
손지은, 하종훈, 김주환 기자
입력 2023-06-04 23:51
업데이트 2023-06-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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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민주당 이해관계 맞아”
긴급 최고위 열고 野 때리기 집중
野 ‘외부인사 사무총장’ 주장 일축
국조 한뜻… ‘北 해킹’ 포함엔 이견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동업 관계”라며 민주당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이에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선관위원장을 압박해 선거관리의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휴일인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고도 했다. 선관위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현수막에 ‘내로남불’ 표현을 불허한 반면 지난 대선 때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문구 사용을 허용했던 사례 등을 지적한 것이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문란시킨 국기 문란 행위”라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는 받겠다며 마치 쇼핑하듯 기관을 고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장악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외부 인사 사무총장’ 주장도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사무총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특단의 대책, 경찰과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며 “노 위원장 사퇴와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 측근 인사가 오게 된다면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힘겹게 쌓아 온 공정한 선거관리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34년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 인사로만 발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가 서로의 ‘정치적 속셈’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정쟁 모드로 전환한 만큼 국회 국정조사 논의도 전망이 밝지 않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원칙론에만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북한 해킹 시도’ 등 선관위 관련 이슈를 폭넓게 살피자고 하는 배경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해킹 의혹까지 넣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채용 비리 문제를 빠르게 밝힐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는 5일 원내수석부대표 논의, 원내대표 정례 오찬에서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손지은·하종훈·김주환 기자
2023-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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