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앞둔 매콜 위원장 서한 보내
“불공정 우려… 동맹국 피해 없어야”

다음주에 방한하는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매콜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보낸 서한에서 “IRA 통과 후 한국과 일본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세액공제) 및 최종 조립 요건(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며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 목표지만, 한일 등 우리 파트너를 불공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에 강력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적 입지가 있어야 한다”며 “동맹이 IRA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이번 주에 공개될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약 1000만원) 정책의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칙안’에 앞서 공개됐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음극재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원재료인 광물 가루 혼합물을 어디에서 가져오든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매콜 위원장의 이날 서한에는 영 김 하원 외교위 인태 소위원장도 서명했다. 이 둘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대표단은 다음달 5~6일 한국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