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 의한 전환’ 토론

손연정 “빈곤층 위한 도시계획을”
김정인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
신신애 “민관·시민개발자 협력을”

2016년 유엔 해비타트가 발표한 세계 도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 도시의 75%에서 공간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과 서비스, 주택, 일자리 등에 대한 기회가 도시 내에서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있다. 인구 감소, 저성장, 양극화 등 도시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사람 중심의 삶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도시는 도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0일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의 대미는 ‘모두에 의한 도시의 전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각의 대전환’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는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인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신신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나래 지속가능도시연구소장,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손 연구위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노동과 도시’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재택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의 확산은 물리적 이동과 주거지 선호의 변화를 가져오고, 도시 공간의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력 차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지역별 격차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차와 계층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적, 사회적, 교육과 주거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와 불리함을 경험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도시계획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그리고 공정한 전환: 도시와 산업 중심’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탈세계화 추세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타격이 본격화되고, 생산 소비의 둔화는 취약계층 고용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녹색도시를 통해 성장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재정지원, 공정 전환과 신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과 연계한 산업의 발전, 도시 광산형 산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팀장은 ‘디지털 시대에 민관 협력 공공데이터와 시민개발자의 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스마트시티에 시민 참여 및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문제 및 긴급 현안 해결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