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과 인사 적체, 청년 감소…부사관이 흔들린다

부사관 봉급표 1호봉 ‘월 170만원’
수당 더해도 최저임금 191만원 근접
지원자 감소…‘상사’ 인원만 계속 늘어
‘계급 세분화’ 등 불균형 완화 대책 필요 초임 부사관인 하사 계급의 봉급은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 해마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부사관 봉급표’ 기준으로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수당을 보태지 않은 금액으로, 일반 직장인의 ‘본봉’으로 보면 됩니다.

함정 근무와 훈련이 많은 부대, 또 일부 특수 분야 부사관은 수당이 높게 책정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사관도 많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이니,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한다고 해도 세금과 연금 기여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에 근접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 봉급표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중사는 ‘2호봉’까지, 하사는 ‘8호봉’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참고로 중사 2호봉 월급은 188만 3200원, 하사 8호봉은 190만 9800원입니다.일반 공무원처럼 직업 안정성이 높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사관 임관 후 5년차에서 60%, 나머지 40%는 6년차에 장기 복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발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계급 정년’도 있습니다. 중사는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입니다.

군문을 나선 뒤 일반 기업에선 전문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재취업하기엔 나이도 많죠. 그래서 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샘 공부를 하고 체력도 기르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이런 박봉과 경쟁,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감소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몇 년 전부터 특이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하사·중사를 추월한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원사 정원은 1만명, 상사는 2만 8000명, 중사는 4만 9000명, 하사는 4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상사가 4000명 초과한 3만 2000명, 중사는 3000명 부족한 4만 6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한 3만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상사는 늘고 하사는 크게 줄어 인원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부사관 정원은 늘었는데 지원자는 그에 맞춰 늘지 않다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직업군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부사관 정원 확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선호도가 높았던 해군과 공군 부사관 정원 충원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상사 4만명, 중사 4만 6000명, 하사 3만 7000명으로 심지어 상사 수가 하사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35년엔 상사 5만 7000명, 중사 3만 8000명, 하사 3만 6000명으로 상사 수가 중사와 하사 모두를 큰 격차로 추월하게 됩니다. 상사 정원을 2025년 4만 3000명으로 대폭 늘려도 3000명이나 초과인원이 생깁니다.

‘전 군의 상사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단기 대책으로 중사와 상사 진급을 미루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부사관들의 반발을 살 게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심각한 부사관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부사관 처우를 높여 자연스럽게 지원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이유는 ‘군인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임금을 높이면 군인연금 적자 문제가 심화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방법은 봉급 대신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영외급식비 등의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사관 처우 개선·5단계 계급 필요”또 다른 방법은 좀 더 정교한 ‘기술적 대책’입니다. 상사 정원 초과 문제와 부사관 수급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면 부사관 계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방연구원과 국회예정책처 등 대다수 군 정책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제안한 대안입니다.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한 뒤 30년이 넘도록 4계급 체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심각해지는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급을 5단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엔 국방부가 정책 검토를 마치고 ‘선임원사’라는 명칭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중국은 부사관 계급이 7단계, 대만·이스라엘·핀란드는 6단계로 세분화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사관 계급을 5단계로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사 적체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해결할수 있는지,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