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문제 대책 해외 사례는

정부가 18일 첫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립·은둔 등 취약청년을 파악하는 데 나섰지만 해외에서는 고립 문제를 일찌감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본에선 이미 1971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다룬 만화가 등장했다. 주인공이 부모의 엄격한 양육 태도, 과도한 간섭, 친구와의 비교, 첫 출근의 실패 등으로 인해 결국 은둔을 택하고 이 가정 또한 오늘날의 ‘8050 문제’의 결말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8050 문제는 청소년 또는 청년이었던 히키코모리가 중년이 돼 50대 자식이 80대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한다는 뜻으로, 중년층·노년층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고독사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사회문제로 불거진 히키코모리를 돕기 위해 등교 거부·학업 중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교 안팎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2009년 전문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를 지역마다 설치해 79곳(지난해 4월 기준)까지 늘렸다.

영국은 외로움 담당 부처를 지정하는 등 개인의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최초의 국가다. 학교를 다니지도, 취업 활동을 하지도 않는 ‘니트’(NEET) 청년을 위한 ‘커넥션스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의 학교나 청소년 단체, 지역사회 단체에 개인 상담사를 두고 의무교육이 끝나는 만 16세 이상의 소외 청년에게 진로, 교육, 일, 건강, 인간관계, 가족 문제, 주거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미국은 16~24세 청년 중 학교 교육을 받지 않거나 고용 상태도 아닌 ‘단절청년’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미 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단절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은 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유관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한다.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회성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라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립청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발굴부터 상담·직업 교육까지 하나의 틀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