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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생에너지로 싸울때 아냐...최적의 에너지 믹스 필요”

“원전·재생에너지로 싸울때 아냐...최적의 에너지 믹스 필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21 16:53
업데이트 2022-06-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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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
에너지 이슈 이념적·정치적 접근 안돼
에너지원 단점과 고통, 균형성 필요

“원전이 옳다 재생에너지가 옳다고 따질 때가 아니다. 많은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가 마련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전기의 전력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2018년 570.6Twh(테라와트시)에서 2050년 최대 1257.7Twh로 2.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센터장은 “전기차와 전기보일러, 전기고로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전기사용이 크게 증가해 전기가 전력화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7.5%인데 2050년 60~70%로 상향되면 설비가 10배, 전력소비량을 반영하면 20배가 늘어야 하고 다른 에너지원 비율을 20~30% 유지하려면 2배 이상 설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이슈는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되며 국가 경제, 안보 등 전반적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모든 에너지원은 단점과 고통이 있기에 하나에 매몰되서는 안된다”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직결된 원전 건설이나 송전선과 같은 설비 공급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전력시장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는 사용량 감소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기에 SMP(전력도매가격)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SMP 상한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계약제도 도입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회사가 독점인 상태에서는 계약시장 형성이 안되고, 판매시장이 개방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가 전제돼야 하는 등 시장경제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루면 미룰수록 제도는 바꾸기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이날 공정회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화력 발전 감축은 유지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기후위기 상황에서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유럽과 상황이 다르다”며 ““석탄 발전을 줄이지 못하는 원전 확대는 탄소중립을 위한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대책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패널 토론에 앞서 일부 환경단체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공청회가 잠시 중단됐다. 환경단체인 기후정의동맹 회원들이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공공 재생에너지로 기후정의 실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올리며 시위를 했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전력산업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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