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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칼럼] 5월이 두려운 이유/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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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8 04:10 박홍환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풀숲 두드려 놀래키는’ 북한
대북 강경정책 예고하는 남한
北은 자중하고, 南은 유연해야

박홍환 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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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환 평화연구소장

중국 남북조 시기 때부터 유래한 병법 ‘36계’는 전투 또는 전쟁의 양상을 6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6가지씩 총 36개의 계략을 담고 있다. 패전계 중 하나인 ‘줄행랑’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유용한 전략들이 많아 현대전에서까지 원용되곤 했다.

상대 맞춤형 공격전략 가운데 하나로는 ‘타초경사’(打草驚蛇)를 꼽는다. 뱀이 있을 법한 풀숲을 막대기 등으로 이러저리 쑤시고 다녀 뱀을 놀라게 한다는 뜻인데 적군이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적군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때 쓰는 전략이다. 허를 찌르는 각종 도발로 적을 겁먹게 하거나 적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껴 도망가게 하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딱 그런 양상이다.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올려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평양 순안공항 근처에서 이른바 ‘괴물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비록 화성17형 추정 발사체가 20㎞ 안팎 고도에서 공중폭발하긴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림픽이 막을 내렸고, 우크라이나 변수도 사라져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 더욱 그렇다.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전격 폭파를 시작으로 지난해의 대대적인 미사일 시험, 올 들어 모라토리엄 해제 경고 선언에 이은 전략미사일 도발 등으로 ‘풀숲’을 때려 대며 한미 반응을 떠보고 있다. 핵실험 기지인 풍계리, ICBM 성지인 동창리 복구 움직임과 더불어 남북 화해의 상징적 장소인 금강산 위락지구 철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50여일 후인 5월 10일 대북 강경정책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을 임명했는데 이들의 구상이 그대로 윤 당선인에게 전달됐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 김 전 차관과 김 전 기획관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강경정책을 추구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물들이고, 이 전 차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등의 안보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강대강 대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5년 전 5월의 한반도 정세 또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ICBM 개발이라는 자체 일정표대로 도발 수위를 높였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 핵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출동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촉즉발의 형세였지만 ‘참여정부 2기’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예고돼 있어 더 큰 충돌로 번지진 않았고, 이듬해에는 드디어 남북 관계 정상화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양국은 몇 년째 저강도에 그쳤던 연합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다가오는 5월이 두려운 이유다.

남북 당국 모두 파국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어 본다. ‘타초경사’는 훌륭한 계략인 동시에 공연히 화를 부를 수 있는 하수로 평가되기도 한다. 대북 강경정책의 무모함은 이미 MB 정부 때 검증된 바 있다. 북한은 경거망동을 삼가고, 윤석열 정부는 좀더 창의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그래야 민족 구성원들이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5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박홍환 평화연구소장
2022-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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