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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윤 당선인의 경제안보 외교 강화가 반갑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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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8 04:10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주의, 가치, 규범 비중 갈수록 확대
외교·통상 분리된 한국, 요소수 등 실패
외교부에 통상기능 복귀시켜 대응해야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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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윤석열 당선인은 3월 1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미국·중국 패권 다툼으로 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기반한 경제안보의 비중이 확대되는 새 국가안보 환경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통상, 과학기술(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데이터, 공급망, 에너지 및 기후 등은 경제안보 외교의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안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달리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현재는 외교의 성패가 금세 체감된다.

국가안보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그렇다. 미국은 동맹국 결집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라는 경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쿼드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외에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사이버공간 협력 등 경제 관련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추가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 부문이 크게 성장한 한국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외교에선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전적으로 중요하다. 경제안보 외교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됐다.

그런데 현재 정부 조직은 안보와 외교를 외교부에, 무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있다. 청와대에는 경제안보 외교 컨트롤타워도 없다. 현재의 칸막이 구조는 국가의 전략적 의사 결정과 신속한 대응을 막는다. 관련 부처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요소수 사태와 뒤늦은 대러시아 제재 합류 같은 외교적 실패를 초래한다. 요소수 사태는 외교와 통상의 분리로 인해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했다. 많은 국가가 피할 수 있었던 요소수 사태를 우리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외교와 통상이 분리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실패했다. 2월 21일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러 경제·금융·기술 제재에 신속히 합류했다. 한국은 청와대와 정부 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월 28일에서야 대러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원칙에 기반한 외교의 부재와 경제안보 외교에 대한 인식 부족이 결합돼 발생한 실패였다. 어느 국가나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가 중요하다. 한국만 보호할 기업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공분한 잔혹행위 제재 조치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동참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소탐대실의 우를 경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이 현 정부 외교정책인 ‘전략적 모호성’과 결합될 때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일깨워 줬다. 민주주의, 인권 존중, 공정성, 인도주의,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가 철학과 태도를 명시한 정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유연성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외교섭권을 외교부로 다시 옮겨 국가의 경제안보 외교를 책임지게 하고 성패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외교부의 인력을 충원해 줘야 한다. 외교부 스스로도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혁하고, 외부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비효율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원칙과 내실 있는 외교를 수행하겠다는 대국민 다짐의 시간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다.
2022-03-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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