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자격시험제 공약에 왈가왈부
“신선한 변화” vs “현실성 떨어져”
정치에 대한 ‘편협한 시각’ 지적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 돌풍’을 몰고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파격적 공약으로도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기존 여의도 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치인 자격시험’, ‘할당제 전면 폐지’ 등은 당내에서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 사이 평가도 엇갈린다. 청년세대의 혁신 열망을 등에 업고 그가 정치권에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들은 공정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른 소외를 낳을까.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공약 중 하나로 ‘공천 관련 자격시험제 도입’을 약속했다. 당이 공천하는 후보들이 ‘일정한 역량’을 보유하도록 연간 몇 차례 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다. 공약 자료에는 ‘자료해석 능력, 독해 능력, 표현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요즘 2030 청년 직장인들 중 엑셀 못 쓰는 사람 없다”면서 “우리 당에 국민세금을 받아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있다면 최소한 그런 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엑셀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젊은 세대가 보편적으로 갖춘 ‘기초 능력’을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치인 자격시험은 이준석 ‘시그니처’ 공약
정치인 자격시험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에도 그는 “청년들은 9급 공무원을 놓고도 무한 경쟁을 한다”면서 지방의원들도 그에 준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비슷한 공약을 냈다. 정치인 자격시험은 10년 경력의 ‘청년 정치인 이준석’의 특화 공약인 셈이다.

여기에는 기성 정치인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졌다는 청년들의 눈에 비친 정치권은 자질 논란은 끊이지 않는 곳이며, 그 원인은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불투명한 공천 경쟁 시스템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여성·청년·호남 등 할당제 전면 폐지를 공약하며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제도”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당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 선발도 ‘공개 경쟁’으로 뽑겠다고 했다.당내에서는 이 같은 공약들이 신선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당직 임명은 물론 공천까지도 친소관계가 작동하는 여의도에서 당대표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상징적 변화란 것이다. 다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다수가 의문을 표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은 의원들이 관여하는데 갑자기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의원들이 수용하겠나. 또 외부에서 우리가 모셔와야 하는 영입 인재는 어떡할 거냐”면서 “대표가 되면 결국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할당제 대안 내놔야 긍정적 논쟁 가능”
정치인의 능력을 컴퓨터 활용능력 등으로 따지고 공천을 공무원 시험에 비교하는 시선 자체가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발상대로면 사무직 노동자나 대학생, 공무원 생활과 거리가 먼 생산직 노동자 출신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배출되기 어렵다. 할당제 폐지도 국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구성을 단조롭게 만들며 경쟁에 이긴 승자들만의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회가 변화하는 중이지만 아직 할당제 폐지를 당대표가 얘기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성이 절반이지만 목소리를 충분히 못내니 할당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호남 할당제 대신에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한 것처럼 청년·여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는다면 긍정적 논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병철·이근아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