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마을버스와 준공영제

[길섶에서] 마을버스와 준공영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6-01-21 01:16
수정 2026-0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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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가 멈췄던 지난 13·14일, 마을버스는 다녔다. 시내버스 적자는 서울시가 메워 준다. 마을버스 적자에는 일정액을 지원해 줄 뿐이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환승 할인으로 적자가 커졌다며 환승 탈퇴를 압박했다. 서울시가 지원액을 늘려 고비를 넘겼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고지대 등을 오간다. 교통소외지역을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과 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 청년 등에게 중요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정년 65세 연장, 2.9% 임금 인상으로 타결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없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3.0%였으니 사실상 노조의 압승이다.

준공영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공공성 측면에서 우위다. 시내버스 노선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들이 마을버스 노선보다 많다. 시내버스 지원은 줄이고 마을버스 지원은 늘리는 준공영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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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2026-0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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