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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중립성 논란’ 적극 해명…‘민감한 현안’은 즉답 피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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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26 18:0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배제 조국수사팀 구성 의혹 부인
이성윤 공소장 유출 문제는 시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2021.5.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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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2021.5.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검찰 조직개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를 변론한 적 없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변론했냐는 질의에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법무법인에서 받은 월평균 2400만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연구원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으로 적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지적에는 “아들의 취업·학업에 무관심한 아빠”라며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야권의 정치적 중립 논란 공세에는 “검사 재직 기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맞섰다. 또 자신이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친정부 성향’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당시 강남일 대검차장에게 ‘조 전 장관을 수사할 별도 수사팀’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윤 전 총장의 배제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 내지는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기소된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공소권을 분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현재 법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와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학의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미묘한 부분”이라면서도 “의견 수렴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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