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미의 외교 통일 수첩]연일 북미 회담 언급하는 폼페이오..북미 간 입장 차는 여전

[서유미의 외교 통일 수첩]연일 북미 회담 언급하는 폼페이오..북미 간 입장 차는 여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7-18 11:55
수정 2020-07-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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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연일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고 있다.

북미 양측이 회담에 선을 그으면서도 개최 여부는 상대방의 협상 셈법 변화에 달렸다고 강조하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들을 만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세계의 목표를 향한 중대 조치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북미) 정상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많은 급과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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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기자회견장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의 보복 조치로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기자회견장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의 보복 조치로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대선 전 회담에 대해 “지금 7월이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적절한 경우에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최대 이익 속에서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16일(현지시간) 기고문에서 백악관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과거 6자회담에 기초한 다자 협상틀을 부활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했다.

또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의 대가로 미국이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측에 제재 해제가 아닌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담화문에서 “올해 안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두 정상의 판단에 따라선 또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협상은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 구도로 전개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여러 안들이 준비되고 있으나 첫번째 단계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안을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제재 해제는 의회의 소관인 만큼 상원 의원 선거도 함께 열리는 11월 대선까지는 북한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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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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