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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쟁터’ 유튜브, 규제 사각지대

‘총선 전쟁터’ 유튜브, 규제 사각지대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업데이트 2020-01-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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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후보자 어제부터 방송출연 제한

전파 빨라 기성언론 영향력 못지않지만
허위사실 유포, 비방 판쳐… 흑색선전 우려

文대통령 “가짜뉴스서 국민 권익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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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16일 ‘단독/나다은 신천지 의혹’이라는 제목과 함께 최근 자유한국당의 공약개발단원으로 위촉됐다가 3일 만에 물러난 나다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패널들은 신흥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에서 나씨를 봤다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씨가 이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20분간 이어 나갔다. 이 영상은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조회 수 15만회를 넘겼다.

#2. 구독자가 32만여명인 김용민TV에는 지난 10일 4·15 총선 인천 남구을과 광주 서구을의 예비 후보자들이 출연했다. 이들은 현 지역구 의원인 윤상현(한국당), 천정배(대안신당) 의원의 지역구를 가져와야 한다며 “윤상현 저지, 천정배 교체”를 외쳤다.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부터 총선 후보자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등 선거 공정 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됐지만, 유튜브는 여전히 ‘규제자유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날부터 총선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지 못하며 공중파 등 방송 출연에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규제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편파 선거운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은 기성 언론 못지않다. 보수 성향 유튜브 ‘신의한수’ 외에 진보 성향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구독자도 111만명에 이른다. 방송사들이 운영하는 YTN뉴스(146만명), JTBC뉴스(123만명)와 맞먹는 수준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유튜브를 반기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를 개설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여기서 정책 관련 의견은 물론이고 출마를 선언하기도 한다.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한국당 유튜브 ‘오른소리’에는 황교안 대표가 출연해 색소폰을 연주하며 화제를 낳았다. 정의당 역시 지난 12일부터 ‘순삭토크쇼’라는 정치 예능 코너를 만들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문제는 민주주의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다.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매체를 규제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튜브는 기존 방송을 대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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