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임기 2년의 김 대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편 현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임기 중반에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 여당의 형편은 녹록지 않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14.8%포인트 높았으나, 계엄 사태 직후 더블스코어 이상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여론이 등을 돌리는 것은 정부 여당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심 이반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를 지원하려고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맞추는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눈밝은 민심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 강력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 주도로 쫓기듯 추진됐다. 진보적 시민단체들까지 우려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마찬가지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무리수로 볼 수밖에 없다. 김 대표 앞에는 숙제가 첩첩이 쌓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곡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데 우선 매진해야 한다.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민심 불안에 이제라도 귀를 열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 속도전에 따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기·물 공급 우려 문제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연임용 개헌이라는 의혹에 정국이 흔들리지 않게 조율하는 것 또한 집권당 대표의 몫이다. 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가 사실상 승리했는데, 무리한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 방식에 대한 견제 심리가 담겼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선호한 후보였다. 긍정적으로 보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국정과제를 추진할 기회다. 반면 자칫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당선수락연설에서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수평 관계는 민심에 귀를 열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대표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당정 일치’를 내세웠던 김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정 전면 협력”을 강조했다.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한 결과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 중 1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3위 득표자인 송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호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상대로 승리했다. 1차 득표 결과는 내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말했다. 경쟁 후보를 향해선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 후보, 준비된 지도자 송 후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에서 66.69%,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에게 모두 승리했다. 다만 지난 14~15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49.30%를 득표해 50.70%를 얻은 정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당청 관계 엇박자에 대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호남권 권리당원들이 김 대표에 대해 압도적 지지에 나선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발표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 결과 57.54%(13만 9307표)를 얻어 32.64%(7만 9033표)를 얻는 데 그친 정 후보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정 후보가 지난해 8·2 임시전당대회 당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얻었던 12만 4657표(66.49%)에 비하면 호남권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폭 철회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후보 연설에선 “이번에 제기된 이중 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도 차차 정리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면서 “정청래 후보는 졌지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권리당원과 여러분은 승리했다. 여러분 눈물을 짚신 삼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곧장 경남 거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취임 둘째 날인 18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한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 대표와 정·송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내란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팻말을 가방에 단 한 남성이 임시 철제 시설물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면서 10여 분간 행사가 멈추기도 했다.

17일 선출된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4선 중진 의원으로 정무적 판단이 빠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정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인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32세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 김 전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할 당시에는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다. 젊은 시절 정권 ‘실세’로 불렸지만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고,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으며 정치적 시련이 시작됐다. 이후 오랜 공백기를 거친 뒤 2020년 총선에 당선되며 18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을 치르면서 가까워졌다. 김 대표는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이재명 대표 1기 체제 땐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24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1위로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전부터 계엄설을 제기해 주목을 받은 그는 21대 대선에선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초대 총리로 국정 전면에 나서 1년 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으로 복귀했다. 총리 시절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했던 그는 올 초 전북 익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 집중했고, 이번 경선에서 호남 압승을 발판 삼아 당대표를 거머쥐었다.

17일 선출된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4선 중진 의원으로 정무적 판단이 빠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정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인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32세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 김 전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할 당시에는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다. 젊은 시절 정권 ‘실세’로 불렸지만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고,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으며 정치적 시련이 시작됐다. 이후 오랜 공백기를 거친 뒤 2020년 총선에 당선되며 18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과는 2022년 대선을 치르면서 가까워졌다. 김 대표는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이재명 대표 1기 체제 땐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24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1위로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 전부터 계엄설을 제기해 주목을 받은 그는 21대 대선에선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초대 총리로 국정 전면에 나서 1년 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으로 복귀했다. 총리 시절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했던 그는 올 초 전북 익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 집중했고, 이번 경선에서 호남 압승을 발판 삼아 당대표를 거머쥐었다.

17일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사생결단에 가까운 당권 경쟁으로 갈라진 당심을 다시 모으는 일부터 마주하게 됐다. 또 당청 관계를 재정립하고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냉랭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정치적 해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거치며 심각한 내부 분열을 드러냈다. ‘적통’ 논쟁, ‘파묘’ 논란에 더해 상대 후보를 향한 말폭탄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분당대회’란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왔다. 김 대표가 이날 수락 연설에서 ‘낙오·소외·차별 없이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낸 것도 당내 화합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소간의 진통은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 입당도 정리될 것”이라 말했다. 향후 당내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남은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전당대회에선 후보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유튜버, 범여권 스피커들까지 참전하면서 지지자 간 분화 현상도 가속화했다. 당원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는 최근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 반전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여권에 등 돌린 2030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고 다음 총선 전까지 당 지지세를 고루 확장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날 이 대통령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10~14일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3.0%로 집계됐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잡은 건 부담이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또 이 대통령이 띄운 중임·연임 개헌 논의를 위해선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인 만큼 대야 설득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가 열리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앞.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당원들은 30m 길이의 푸른빛 풍선 터널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파란색 옷을 입고 같은 색의 스카프·부채·모자·브로치로 무장한 이들은 컨벤션센터로 향하는 당원들을 반기며 저마다 지지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김민석(기호 3번)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은 숫자 ‘3’이 적힌 푸른 풍선을 위아래로 흔들며 “당정일치 김민석”을 연신 외쳤다. 인근에서는 노란색 옷과 모자를 쓰고 노란 바람개비를 든 정청래(기호 2번) 후보 지지자들이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알정찍)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비상하라 송골매’, ‘총선필승 송영길(기호 1번)’이라고 쓰인 대형 깃발이 휘날렸다. 당원들은 행사장 안에서도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당대회 시작 1시간 30분 전인 정오 무렵에는 행사장 문 앞에서부터 당원들의 입장 행렬이 300m가량 이어졌다. 입장을 기다리던 김소정(35)씨는 “누가 됐든 당의 새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합을 잘 맞춰주길 기대하며 전당대회에 참가했다”고 했다. 행사장에 들어선 당원들은 자신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을 떠올리며 당대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미영(60)씨는 충북 청주에서 비바람을 뚫고 행사장을 찾았다. 김씨는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민주당에 가입했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대전시민 박승연(73)씨는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행사장 안에서도 “오직 개혁 정청래!”를 외쳤다. 박씨는 “5년째 당원인데 정 후보처럼 ‘선당후사’(개인의 이익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의 정신을 실천한 대표는 없었다”며 “강력한 민주당을 위해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행사장 밖에서 ‘총선필승 송영길’이라고 적힌 푸른색 나팔을 불던 성아현(59)씨는 “토론을 보면 송 후보가 정책을 꿰뚫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고민한 것이 느껴진다”며 “소중한 한 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산업 정책을 도울 후보에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향후 2년간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새 지도부가 2년 뒤 치러질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만큼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면면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은 물론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년 전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 많은 이들은 한 특이한 인물이 만들어 낸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했다. 백발의 무소속 상원의원이 기성 정당 조직도, 거대 자본도 없이 경선 열기를 끌어올린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샌더스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의 나이, 오랜 정치 경력, 독특한 카리스마가 만들어 낸 예외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브루클린 출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시선이 있었다. 바텐더 출신 20대 여성이 오랜 기간 지역구를 지켜 온 민주당 중진을 꺾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이 역시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뉴욕의 특정 지역구, 젊고 매력적인 후보라는 특수한 조건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설명되곤 했다. 이례적 인물이 이례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 낸,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서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생활 밀착형 의제, 즉 월세, 보육비, 대중교통 요금처럼 유권자가 매일 몸으로 느끼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정치는 단순한 이념적 열정을 넘어 실질적인 대중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더이상 추상적인 체제 비판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언어였다. 그럼에도 뉴욕이라는 도시가 갖는 특수성 즉 압도적으로 민주당 우위인 정치 지형, 높은 이민자 비율, 도시 특유의 진보적 문화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할 노선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이번 위스콘신 주지사 예비선거는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다. 위스콘신은 뉴욕이나 브루클린과는 전혀 다른 조건의 무대다. 유권자 구성이 동질적이지 않고 도시와 농촌, 노동계급과 중산층이 뒤섞여 있으며 정치적 지형도 어느 한쪽으로 확고히 기울지 않은 대표적 스윙스테이트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결과가 엇갈렸던 이 주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노선이 시험받기에는 가장 가혹한 무대 중 하나였다. 그런 곳에서 식당 종업원 출신에 이민자 배경을 가진, 대단한 인맥도 재산도 없는 후보가 이 노선을 앞세워 기득권 후보와 0.4% 포인트 차이까지 접전을 벌였다. 프란체스카 홍이 결국 패배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격차의 크기다. 주지사 임기를 두 번이나 지낸 현직 지사가 공개적으로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샌더스 같은 전국구 진보 정치인들조차 지지를 유보했으며, ‘추수감사절 취소’ 발언 논란까지 불거져 막판 흐름이 그에게 불리하게 기울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거의 이겼다. 자금도, 조직도, 기성 정치 네트워크도 없는 후보가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나 특정 지역의 정치 문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이례적 인물의 이례적 사건”이었다면, 맘다니는 그 노선이 하나의 완결된 정책 언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홍은 그 언어가 진보의 텃밭이 아닌 곳에서도, 아무 배경 없는 신인의 입을 통해서도 대중에게 가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 번째 반복은 더이상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다. 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홍은 결국 패배했고, 스윙스테이트 유권자들이 총선에서까지 이 노선을 지지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홍이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 톰 티파니를 상대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고, 이는 예비선거 막판까지 유효 후보에 대한 표심을 흔든 요인 중 하나였다. 진보 노선의 대중적 호소력과, 그 노선이 실제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는 여전히 다른 층위의 질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결과가 남긴 신호는 뚜렷하다. 이념적 순도나 조직력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언어 자체가, 배경과 자원이 전혀 다른 후보들을 통해 지역과 맥락을 넘어 반복적으로 유효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 노선을 일시적 소음이나 청년층의 일시적 열기 정도로 취급해 온 이들이라면,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라면, 그다음은 무엇인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與경선 호남 이어 서울·경기서 1위누적 49.9%… 정청래와 8.4%P차오늘 전대서 신임 당대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연승하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에선 압승을 했지만 서울·경기에선 근소한 차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앞지르면서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16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14만 8245표)의 득표율로 1위를 유지했다. 정 후보는 46.28%(14만 7038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7.06%(2만 241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49.91%)와 정 후보(41.51%)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 미반영) 격차는 8.4% 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전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김 후보(57.54%)가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지만 이날 초박빙 결과로 최종 승부는 17일 전대 당일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경기 각각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597표, 610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58%로 집계됐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경기는 호남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대의원 투표 등에선 6(김민석) 대 4(정청래) 이상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대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늘 처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반면 송 후보 측은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송영길이 되거나 송영길에 의해 (당대표가) 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초 서울·경기 경선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 서울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권리당원(약 58만명)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초반부터 공을 들여 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전대를 앞두고 사실상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낸 것도 강성 당원 결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압승을 거둔 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당청 관계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단순 과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득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날 연설회에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서울·경기에서의 대역전을 노린 정 후보는 이날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서울 합동연설에선 대표 시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성과를 거론한 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과 함께 이룩한 이 성과를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를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면서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연설에서는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송 후보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들다. 박수 좀 쳐 달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도 서울 연설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수용을 전제로 중임·연임 개헌을 띄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하지만 야권은 ‘연임 안 한다’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단일대오를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7일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이 대통령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지도부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모두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으로 전당대회를 치렀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 CBS 유튜브에 출연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이미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여러 번 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들도 모두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2027년 개헌안 마련,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 투표’ 로드맵을 짜 둔 상태다. 조 의장은 이르면 다음달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띄우고 여야의 개헌특위 구성을 압박할 예정이다. 개헌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조 의장의 ‘연임 개헌’ 거론은 물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감이 고조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개헌특위에 참여할 것”이라며 “개헌은 이 대통령도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원칙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야권은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 4선의 김태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썼다. 여기에 공소취소 포기, 입법 폭주 중단 등도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시 골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최형두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 논의를 하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체의 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썼다.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지난달 초 골프 회동을 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전했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제)나 내각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지지율이 최저로 곤두박질친 이 대통령이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깊다. 현행 헌법(128조2항)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을 우회하려는 꼼수 혹은 ‘재판 지우기 음모’라는 것이 야당의 반박인 것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여야 간 극한 대결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개헌론이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기도 전에 정쟁거리로 비화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개헌에는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09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10여명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시대적 과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권이 할 일은 깊어지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의구심을 키웠다. 주변인들이 구구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연임은 없다”고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불필요한 정쟁과 음모론을 불식하고 개헌론이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조 의장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직후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본격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것이다. 야당도 덮어놓고 의심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13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 후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위기다” 등의 발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는 폐기 또는 총선 이후 유예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의총 후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이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했다.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도 “1가구 1주택은 사실 투기로 보기 어렵고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은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1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서울 지역 의원들도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토론회를 연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게시판(당게) 사건’과 관련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당게 사건 수사 시작 후 1년 9개월 만에 실시한 첫 강제 수사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당게 사건으로 제명된 한 의원의 복당 구상이 더 꼬일 가능성도 나온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2일)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맞다”며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당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압수수색을 통해 한 의원 가족 명의의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가 쓴 게시글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5명이었다고 한다. 경찰의 서버 자료 보전 요청으로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관련 서버를 보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게 사건은 한 의원과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2024년 11월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개시 후 진전이 없던 수사를 1년 8개월 만에 재개하며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에 “공정하게 수사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는 사건의 게시글 작성자 계정이 한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1월 13일 윤리위는 한 의원 제명 징계를 의결했고, 같은 달 29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의원은 제명됐다. 한 의원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의원에게 제명 징계처분을 내린 일에 대해 “(한 의원이) 해명을 일절 안 했다. 더 큰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안 오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한 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해 줄곧 “범죄 행위로 징계했다”고 강조해 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0일 KBS 방송에 출연해서도 한 의원 제명에 대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의원을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의 확장이나 연대나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당게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한 의원의 복당과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구상했던 친한(친한동훈)계의 시나리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하니, (이번 사건이)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며 “수사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지아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의 ‘한동훈 복당 논의는 전혀 없다’는 발언에 대해 “그렇다면 다시 꺼내 드린다. 정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 나갈 것이라 생각해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2028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가야 하지만 장 대표 체제에서는 어렵다”며 “장 대표의 퇴진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당의 변화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한 의원의 복당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4·10 총선 2개월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의원은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했다. 이에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블로그 글) 사실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보내오는 11월 말까지 전체 파병 규모를 5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규모를 오는 11월 말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에 해당 전선을 담당했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통해 러시아가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 같은 계획을 지도자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병사들의 실전 경험을 높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등 아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 규모를 약 95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공망 구멍’ 우크라, 푸틴의 겨울 총공세 우려현재 심각한 방공망 부족 현상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올겨울 러시아가 동원령과 함께 추가 파병된 북한군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CNN에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5%만 판매한다면 올겨울을 넘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재고량의 10%를 판매한다면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은 1%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매년 겨울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우려해 왔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진흙과 눈 때문에 차량과 보급부대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반대로 토양이 얼어붙으면 기계화부대가 다시 기동하기 쉬워진다. 러시아는 겨울을 전선의 지형과 기상 조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기계화부대와 보병을 집중 투입해 왔다. 더불어 러시아는 올해 봄·여름 공세에서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올해 안에 겨울철을 이용한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이 끝난 뒤 러시아인 수십만 명을 추가로 신속하게 동원할 계획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도 러시아의 겨울철 총공세 예측에 무게를 더한다.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곳곳을 강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선에 투입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심각한 명중률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통신사인 RBC-우크라이나는 12일 “러시아가 정확도 문제로 북한 미사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 분석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ISW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야간 공격 시 다른 무기와 함께 소수의 북한제 Kn-23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해당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미션’ 때문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이미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0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최근 전장에서 북한산 미사일의 사용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 투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사일 자체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근 자포리자 공격에 동원된 북한산 KN-23(화성-11가) 및 KN-24(화성-11나) 탄도미사일의 탄착 오차가 수백 미터에서 최대 1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제원상 오차 한계선인 200m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이자 예비역 소령인 올렉시 헤트만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신규 인도한 120여 발의 미사일에 일종의 개량 작업을 거쳤으나 명중률 개선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전 초기 도저히 탄착점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심했던 미사일을 보완하려 했으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장에 조기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아끼는’ 이유ISW 분석가들도 러시아군이 북한 미사일을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고 조금씩 사용하는 이유가 성능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RBC-우크라이나는 ISW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는 한 번에 극히 소수의 북한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 자체의 품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공급한 초기 KN-23 미사일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해당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할 경우 러시아는 이미 공급 부족에 처한 S-400 및 지르콘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 11일 북한 탄도미사일과 지르콘 미사일, 유도 공중 폭탄 등을 동원해 자포리자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이미 받았으며 양국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실전에 참여함으로써 전투 경험을 쌓고 자체 무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한국 등 아시아 일대의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에 매달리는 이유현재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지원받는 동시에 자국에서도 탄도미사일 생산을 빠르게 늘리는 추세로 알려졌다. 드미트로 쿨레바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으로부터 러시아가 다른 무기 개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주요 자원을 탄도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북한도 이에 가담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발을 빼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며 한국의 무기 지원 거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동원령과 북한군 투입을 통해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 이후 대규모 강제 동원을 통해 병력을 확대하고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의 대규모 파병 가능성을 거듭 피력하며 한국 정부에 방공망 물자 지원을 타산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신중한 접근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공식화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도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당의 내홍 재발 기미도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그동안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하게 다시 연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당헌·당규대로 전당원 투표를 하든 전당원 투표를 하든 책임당원 투표를 해서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임명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해 당협위원장 임명에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고 그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출범한 조강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강특위의 업무 범위와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을 최고위에서 승인받기로 했다.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출 방침을 최고위에 보고해서 방향을 승인받고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구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원 선거를 통해 당협 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 관리가 부실한 의원들에게는 당협위원장 선거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역 의원 가운데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내홍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당권파 의원들이 날아갈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크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 “표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친한계 퇴출을 국민의힘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배제가 아닌 통합을 지향해 달라”고,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성난 당원들의 편에 서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들은 12일 8·17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 등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대표 정청래”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광주에 설치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사업부터 잘 챙기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송 후보는 “개혁당 대표도, 청래당 대표도, 조국혁신당 대표도 아닌 민주당 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경고를 줬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이겼습니다만, 내란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방선거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러저러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가겠다”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권주자들은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공통질문부터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송 후보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레버리지 ETF 때문에 약 60조 원이 시가총액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단기적인 변동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기탁금을 올리고 시장을 잘 예의주시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도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마침 그 레버리지 ETF를 통과시킨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지만,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4월 21일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되어 있고,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 총리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바람직한 당청관계를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선 본격적인 네거티브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2021년 해인사 입장료에 대해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음에도 사과와 탈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다”며 “그 발단은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공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그 공격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불교계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절에 가면 돈을 내는 문제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으로 해결해서 국가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고 있어 지금 불교계 스님들이 정청래를 다들 좋아한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김 후보의 전력을 물고 늘어졌다. 정 후보는 송 후보에게 김 후보 관련 질문을 하며 “2002년 정몽준과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정몽준이 대선 후보가 돼도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몽준으로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다”며 “아무리 사과를 수백 번 했다지만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아니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 저도 그때 많이 비판을 했다”면서도 “근데 어찌 됐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용서를 하고 받아줬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스마트 독재’ 발언을 송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 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면서 “이런 정체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는 “왜 그렇게 전통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부분들은 뿌리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우리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구조적 다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치하한다’는 표현을 두고 감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저한테 치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내란 종식’이라고 답했던 정 후보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라며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송 후보께서는 무슨 청래당 얘기도 하는데 그 당이 ‘파티’가 아니고 ‘청래이당’”이라며 “그럼 국정과제 50호는 뭐냐”고 맞받았다.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가 않다”며 “여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 내부에서도 임기응변으로 말꼬리를 흐리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하라는 질문에도 상이한 답변을 했다. 정 후보는 아내, 송 후보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 김 후보는 정 후보와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레드팀’ 역할을 요청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각자 답을 달리했다. 송 후보는 “우리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부동산도 투자일 수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 공급과 함께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일정을 좀 줄이라고 하고 수첩을 뺏겠다”며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생각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건강의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외교 라인에서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금 전 분야를 다 잘하고 계시지만 외교를 특히 잘하고 있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뇌물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거꾸로 인사’를 단행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12일 박병국(64)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용했다. 경찰 출신인 박 보좌관의 신분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직급에 해당하는 연봉은 하한선이 9027만 7000원이다. 상한선은 없다. 도는 박 보좌관의 경력 등을 감안해 연봉을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주요 근무지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보좌관이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시절인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에는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모두가 반대했던 인사를 강행해 도민 갈등만 심해졌다”며 “중앙정부 예산만 잘 따오면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 문제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렴이나 인사원칙을 외면한 채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거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임명을 강행해 이제 협치는 없다”라며 “도민과 함께 인사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고 잘못된 도정운영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충북도당 위원장은 “신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한 인사”라며 “지금 충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앙의 문을 열고 충북의 길을 넓힐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응했다. 충북도가 이날 단행한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 인사도 논란이다. 신임 이재한(63) 정무특보의 이력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