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엔 해안포 발사·미국엔 ICBM 발사로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 북한 핵보유 인정하며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진행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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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0 아산 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 부원장, 한 이사장,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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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0 아산 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 부원장, 한 이사장,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아산정책연구원이 17일 내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중 갈등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관리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0 아산 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 간 전략경쟁 자체가 이들의 공조나 연대에 의한 조치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포섭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용한 압력 수단인 제재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빅딜’과 같은 대타결보다는 서로가 ‘새로운 길’이나 군사조치 같은 극단적 길을 피하면서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비핵화 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중국도 급속한 북미 관계 개선은 한반도에서 신뢰할 만한 오랜 완충지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이 비핵화를 위한 과도한 대북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동시에 북미 간의 급격한 관계 개선에도 일정한 제동을 하는 행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화는 지속하지만 누구도 선뜻 중대한 기여를 하지 않으려 하는 주요국들의 행보로 2020년에도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현 단계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 핵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해 한국을 지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 ‘북한하고 잘 지내자’, ‘비핵화 문제를 천천히 풀자’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케 하는 여론을 형성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북한은 강도 높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결과 남북 교류협력이 제한되고 주변국 상황은 현상 유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 미국과 한국을 향해 동시에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해안포 발사 등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 미국에 대해선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선포할 것으로 예상하는 ‘새로운 길’과 관련 “‘새로운 길’의 실제 모습은 지난 6개월간 북한이 갔던 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핵을 보유하고 경제는 자력갱생을 통해 유지하며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게 새로운 길이며, 이를 어떻게 포장할 지가 새로운 길의 요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노동신문에 기존 구호인 ‘자력갱생’보다 한 차원 높은 비전인 ‘자력번영’이 제시됐다”며 “이와 함께 군사적 측면에서 ‘자력평화’를 내세워 두 키워드로 ‘새로운 길’을 포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차두현 교수는 북한이 당장 ICBM을 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대안이 있다면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며 일본 근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거리 300∼400km 방사포를 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20년 비핵화 협상 어둡게 전망했다. 그는 “2019년에 비핵화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에 자신이 30년 넘게 핵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각인시킨 반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전된 핵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북핵에 대한 평가를 상향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서 국제사회가 핵 문제에 몰입하고 있을 때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전략 무기를 개발한다든가 군사적 옵션 외에 정치·경제·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옵션을 전력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군사 도발보다는 정보전, 사이버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국제사회에서는 북핵 문제를 봉합하는 수준 정도로 노력하자는 기류가 형성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핵을 확장하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18년에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이 미 의회에 준비됐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와 북한 관련 모든 사업과 거래를 중지하는 내용”이라며 “이 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 정세와 북중 관계에 대해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북중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면서도 “내년에는 비핵화 문제와 대외 관계의 변화가 북중 관계에 지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중국은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한다”며 “책임 있는 국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발을 담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렵게 회복한 북중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내년 전환점을 맞이해 미중 관계가 회복된다면 중국에게 북중 관계는 대미 관계의 하위 변수가 된다”며 “아울러 내년에 북미 관계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북한에게는 북미 관계가 최고의 목표가 되고 중국은 관리 대상에 불과해질 것이기에 북중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