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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번진 ‘인터넷 검열’…보수野 “차단 반대 청원에 靑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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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2-20 00:3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언주 “국가권력이 개인 모든 영역 감시”
하태경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靑 압박
김병준 “국가가 개인 통화 감청하는 꼴”


https 사이트 차단 中·일부 중동 국가뿐
민주당 “정책 집행 중 혼선 발생 아쉬워”


정부가 최근 해외불법 도박과 폭력, 성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인터넷 검열’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안접속(https)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자 국내 7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와 함께 SNI(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SNI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NI를 이용한 차단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보안, 비(非)보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감시할 권능과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주장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사이트 접근에 대한 권한과 수단을 국가가 가지게 된다면 감시와 검열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전날 “청와대는 보안접속(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에 전향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며 “보안접속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다. 청와대가 답변할 차례”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기술은 국가가 유해사이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자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의 데이터 패킷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전화로 치면 개인이 하는 통화를 국가가 감청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https 사이트를 차단하는 국가는 중국과 일부 중동 국가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SNI 정보를 통해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가 어느 웹사이트를 접속하는지 확인이 가능할뿐더러 유해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접속이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글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지난 16일 서울역광장에서는 100여명의 남성이 “야동 차단 내걸고 내 접속 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반발에 방통위가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집행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혼선이 발생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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