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올림픽 개최 걱정”… ‘염려 파문’에 속타는 與

“일왕 올림픽 개최 걱정”… ‘염려 파문’에 속타는 與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6-27 20:46
수정 2021-06-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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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 폐하(일왕)는 국민 사이에 불안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자신이 명예 총재를 맡게 되는 올림픽·패럴림픽 개최가 감염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신 걸 배찰(拜察)하고 있다.”(니시무라 야스히코 궁내청 장관)

니시무라 장관이 지난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나루히토 일왕이 ‘염려’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27일까지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 네티즌의 상당수는 “올림픽 개최 우려를 밝혀 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학계 “일왕 생각 공개는 정치 개입”

일왕의 정치 개입이라는 주장은 일본 헌법 4조가 규정한 “천황(일왕)은 국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위배했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니시무라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생각을 추측한다는 의미의 ‘배찰’이라고 표현하며 일왕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나 요코타 고이치 규슈대 명예교수는 요미우리신문에 “궁내청 장관이 정치와 관련된 일왕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올림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왕의 의견을 편한 대로 이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도 등에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코로나19 최대 방역 조치인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도쿄도의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전주보다 26%나 증가하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여 도쿄올림픽 유관중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치권, 새달 선거 앞두고 엇갈린 반응

특히 올가을 중의원 총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다음달 4일 도쿄도의회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일본 정치권은 일왕의 발언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일왕의 염려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 자민당 중진은 “장관의 발언은 향후 (올림픽) 개최 신중파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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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림픽 개최 연기나 중지를 요구하는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일왕의) 말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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