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사이버 통제국으로

러시아 정부의 사이버 통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천명의 모스크바 시민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중심부 등에서 “새로운 인터넷 관련 법안들이 인터넷 검열 강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러시아 의회가 러시아 내 서버를 경유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 루트를 결정하도록 한 법률이 사설가설망(VPNs)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 법안은 또 외국과의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고 인터넷 경로를 감독하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 하원인 두마의 3차 독회를 이미 통과했다.

반대자들은 모스크바 당국의 시위 금지에도 이날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법안은 중국에서와 비슷한 방화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친푸틴 정부 인사들은 이 법안이 미국이 새로운 사이버 안보 독트린을 좀더 공격적으로 적용할 때 러시아가 차단될 수 있다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NN은 “러시아는 그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온라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가”라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은 허용돼 왔으나 점차 검열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러시아 정부는 SNS 텔레그램의 접근을 막는 등 강력한 통제를 시도했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러넷(Runet·러시아+네트워크)’을 둘러싼 논란도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미국이 인터넷 접속을 제재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만든 온라인 접속 시스템인 러넷의 구축 작업을 마치고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 러넷이 성공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국제 인터넷 서비스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 관계자들은 “러넷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 강화를 부를 것”이라며 “결국 중국식 온라인 방화벽(만리방화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과 SNS 내역을 일일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 사이버 통제 국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인터넷과 뉴미디어에 대한 통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