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워런 ‘극부유세 법안’ 발의

563억원 이상 年 2%·1조원 초과시 3%
베이조스 6조·머스크 5조원 추가 부담
10만여 가구 10년간 3370조원 더 내야
코로나 경제난 극복·양극화 해소 취지
실현 가능성 높지 않아… 위헌 논란도올해로 부를 독점한 1%에 맞서 99%가 ‘반월가 시위’(2011년 9월)를 벌인 지 10년 만에 미 의회에서 ‘극부유세’(Ultra Millionaire Tax)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재산이 급증한 초부유층의 부담을 늘리고, 이 재원을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에 투입하자는 취지다. ‘K자’형 회복과 세수 부족으로 부유세 도입을 고민하는 세계 각국의 시선도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좌파 유력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프라밀라 자야팔·브렌든 보일 의원 등과 극부유세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순자산이 5000만 달러(약 560억원) 이상인 가구는 연 2%를, 10억 달러(1조 1200억원)를 넘는 가구는 3%를 내도록 하는 식이다. 워런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극부유세를 적용하면 자산 보유 1위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54억 달러(약 6조 700억원)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52억 달러(약 5조 8400억원)를 올해 추가로 부담한다고 전했다. 자산이 25억 달러로 추정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과세 대상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10만여 가구가 대상으로, 미 정부는 10년간 약 3조 달러(약 3370조원)의 추가 세입을 얻게 된다.

워런은 이날 “지난해 상위 1%는 자산의 3.2%를 세금으로 냈지만 나머지 99%는 자산의 7.2%를 냈다”며 조세 불평등을 강조했다. 이어 “(극부유세) 세입은 보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부유세는 거센 반대로 좌초되곤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5년에 ‘소득 상위 1%’ 부유세를 주장했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부유세가 자산 형성 및 기업 혁신을 막는 한편 부자들의 재산 은닉을 부추긴다는 반대 논리는 지금도 거세다. 이에 따라 워런은 초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12조 3700억원)를 국세청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미 언론들은 양당이 상원을 50석씩 차지한 상황에서 극부유세 법안은 60표를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미 수정헌법에는 의회에 자산이 아닌 소득에 대한 조세권만 부여했기 때문에,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소득 격차가 커졌고 연방정부의 세수 부담이 늘었다는 점에서 입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좌파세력의 지원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극부유세 도입에 반대했지만,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그(바이든)는 워런 의원을 존중하며, 초부유층과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토록 하는 목표에 동조한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