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된 미국’ 만들기… 코로나·양극화·인종 차별 해결에 최우선

‘하나 된 미국’ 만들기… 코로나·양극화·인종 차별 해결에 최우선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1-25 20:34
수정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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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돌아왔다] <⑤끝> 소수·약자 보듬는 치유 정책

취임연설부터 “통합” 11회… 화합 강조
첫날 행정명령 서명 4건이 코로나 관련
저소득층·흑인 등 배려 2100조원 부양
장관·비서진 절반을 소수 인종으로 지명
깨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도 과제

“조 바이든(얼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 ‘분단국가’를 물려받게 된다.”

지난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CNN이 이렇게 평한 것처럼, 신임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하나의 미국’ 만들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4년간 미국은 인종과 이념, 성별, 세대 등에 따라 갈가리 찢어졌다. 트럼프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구호는 극소수 백인 남성만 대변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분열은 더 빨라졌다.

바이든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승리 연설에서 치유와 통합으로 미국의 정신을 되살리자고 주장한 바이든은 취임식 당일에도 21분간의 연설에서 ‘통합’(unity) 표현을 11차례 쓰며 국민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빨간색(공화당)과 파란색(민주당)의 결합을 상징하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나와 화제가 됐다.

당장 사망자가 무려 40만명이 넘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고, 가짜뉴스와 백신 불신론을 억제하는 게 급선무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 17건에 서명했는데, 그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 관련이 4건이었다. 앨 고어와 존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거전략가로 활동한 유명 컨설턴트 로버트 슈럼은 “나라를 하나로 묶는 엄청난 임무와 함께 코로나와의 전쟁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는 게 바이든의 당면 과제”라며 “앞으로의 백신 접종 전략이 대통령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 코로나 감염 비율이 높은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 지시를 내리는 등 결단력을 보였다. 또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주택난 해소, 건강보험 확대, 교육 기회 확대 등 정책을 대대로 추진해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로 극대화된 인종 차별 문제도 해소가 시급하다. 퓨리서치센터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트럼프가 미국 내 인종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응답했다. 바이든이 첫 내각 구성에서 역대급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바이든은 장관과 백악관 비서진 등 고위직 26개직 중 절반을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 인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전임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초기 내각과 비교해봐도 비백인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이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 출신과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장관 등이 탄생하게 된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도 남았다. 취임 2주 전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다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백악관은 백인 우월주의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맞서는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테러 전략뿐 아니라 극단주의 이념과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에 대규모의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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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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