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의 불충분한 증거 기반 조사와 이른 아침 압수수색, 디지털 규제 무기화 의혹을 제기하며 쿠팡 사태를 절반 이상 다뤘다.

• 미 하원 법사위,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보고서 공개
• 공정위 조사·압수수색 절차와 디지털 규제 문제 제기
• 보고서 절반 이상 쿠팡 사태와 쿠팡 측 주장으로 구성

“공정위 불충분한 증거 기반 조사...이른 아침 압수수색”

보고서 절반 쿠팡 할애...일방적 주장 대거 담아 논란 예상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 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거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쿠팡은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바탕으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를 개시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이는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한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내용으로 채웠다. 쿠팡 사태에 대해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상세히 담겼다.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가 확보된 것을 알리자 해당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뒤 다음날인 2025년 12월 16일 보고가 됐음을 확인해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인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차별적인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에 5250억 달러, 한국에 4690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 가구에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통계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