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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전닉스 폭락에 美 주식 샀더니…월가 “위험자산 줄일 때” 경고 터져 [재테크+]

    삼전닉스 폭락에 美 주식 샀더니…월가 “위험자산 줄일 때” 경고 터져 [재테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한파에 짓눌린 코스피를 뒤로하고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호성이 가득할 것 같던 뉴욕 증시 이면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위험자산을 줄이라”는 서늘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시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선택이 랠리에 불을 지필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과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분수령이 될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ofA “낙관론 과열…위험자산 줄일 때”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전략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이클 하트넷이 이끄는 BofA 전략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세·약세 지수’는 종전 9.4에서 9.7로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략팀은 주식시장 상승세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고수익 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점 등을 시장 과열의 증거로 꼽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잊은 채 수익만 좇는 방심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나 통화정책,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 시장이 흔들릴 것에 대비해 방어적 자산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하트넷 전략가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자산에서 물러나 방어주와 장기채권, 미국 달러로 자금을 이동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고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AI 랠리 후퇴 우려가 잦아드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BofA는 시장조사업체 EPFR글로벌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96억 달러(약 13조 6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폭락하자…美 주식 순매수 급증미국 증시의 이 같은 열기에는 국내 서학개미들의 자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지난달 46억 4241만달러(약 6조 58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빠르게 식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코스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하며 흔들리자 ‘미국 시장이 옳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당초 미국 증시를 선호하던 개미들의 인내심 역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들어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2억 7800만 달러(약 3900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연준 내 ‘금리 인상’ 목소리…고용지표 주목시장의 시선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행보를 가늠할 핵심 단서인 고용지표 발표로 쏠려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만 3000명 감소하며 이른바 ‘고용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 악화는 금리 결정을 둘러싼 연준 내부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9 대 3의 의견으로 현행 3.50~3.75% 수준의 금리 동결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에 부족하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최근까지도 매파(통화긴축 선호) 위원들의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베스 해먹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목표 인플레이션 2% 달성과 물가 안정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며 추가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전강후약’ 코스피, 6200선 약보합 마감…0.60%↓

    ‘전강후약’ 코스피, 6200선 약보합 마감…0.60%↓

    코스피가 7일 장 초반 반등했으나 뒷심을 이어가지 못하는 ‘전강후약’ 장세를 나타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고용지표 발표 앞 경계감까지 겹치며 외국인 투자자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61포인트(0.60%) 내린 6258.77에 장을 마쳤다. 전날 지수는 전장 대비 4.58% 급락해 6300선 아래로 밀려났는데, 이날도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09% 오른 6365.07에 개장해 장 중 한때 6415.60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상승분을 반납, 6200선이 깨지기도 했다.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선 점이 지수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858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개인은 2677억원, 기관은 5790억원 순매수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하락한 데다, 이날 저녁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대형주 주가는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22% 오른 23만 1000원에 마감하며 강보합을 나타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4.88% 떨어진 142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86포인트(0.36%) 내린 798.81에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내린 1416.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 “푸틴, 트럼프 임기 내 나토 공격 가능성”…이란 전쟁의 끔찍한 나비효과? [밀리터리+]

    “푸틴, 트럼프 임기 내 나토 공격 가능성”…이란 전쟁의 끔찍한 나비효과? [밀리터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후 몇 년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미국은 기존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를 직접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최근 들어 전황 악화와 전쟁 승리에 대한 국내 압박으로 인해 나토 도발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고 드론이 루마니아에 진입하는 등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비정규군 투입, 동부 전선에서의 제한적 침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기는 올가을부터 2029년 사이로 추정했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임기가 러시아의 공격 가능 시기에 포함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이란 전쟁에 무기 소진한 미국미 정보당국의 이러한 평가는 핵심 무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5개월 동안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1060~1430발을 소진해, 미국의 무기고에 남은 물량이 겨우 870발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나토 침공이 3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도 미국의 무기고가 다 채워지기 전 공격해야 침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들은 “중동에서의 탄약 소모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적국들을 억제하는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어떤 형태의 침공일까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소규모 지상 침공을 벌일 가능성은 작지만 다른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상 침공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의 집단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더 큰 반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해당 조약은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인 헤더 콘리는 “나토는 항상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 공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금까지 나토 동맹국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쪽을 택해왔다”고 분석했다. 즉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무조건 강하게 맞대응하기보다, 군사적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는 의미다. “나토가 러시아 공격하려 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도리어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3일 군사 아카데미와 보안·사법기관 산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권 지원을 넘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로 이동했고, 군사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라는 허위 주장을 앞세워 자국 진영의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서방이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해 러시아가 방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각종 범죄의 책임자로 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나토 동부 전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공격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의 기조를 펼친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군인 파병을 요청하고,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전선에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 “스펙보다 AI 실무”… 한성대, 직원 채용서 학력 제한 전면 폐지

    “스펙보다 AI 실무”… 한성대, 직원 채용서 학력 제한 전면 폐지

    한성대학교는 지난 4일 실시한 2026학년도 하반기 직원 채용부터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생성형 AI 활용 직무시험’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 행정직 채용에서 학력 요건을 완전히 없앤 것은 국내 대학 중 이례적인 시도다. 정형화된 스펙 대신 실무 역량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험은 민원 응대, 예산 보고서 작성 등 실제 대학 행정 현장의 업무 사례를 제시하고 지원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 도구 사용을 넘어 AI의 결과물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하는 실전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이창원 총장은 “학력 등 형식적 기준보다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이번 채용이 미래 대학 행정을 이끌어갈 인재 선발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성대는 앞으로도 학력·스펙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AI 융합 역량 중심의 채용 혁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해외 커뮤니티선 “2002년 4강은?”…‘심판 성접대’에 축구팬들 “그냥 없애라” 분노

    해외 커뮤니티선 “2002년 4강은?”…‘심판 성접대’에 축구팬들 “그냥 없애라” 분노

    대한축구협회(KFA)가 10여 년 전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와 올림픽대표팀의 7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축구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상 최초 ‘축구 동메달’을 안겨준 2012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토로하는 한편, 해외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심판 매수설’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에 당혹감마저 느끼고 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의 2016년 협회 감사 보고서에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경기 중 2011년 3월 25일(온두라스)과 27일(중국), 6월 3일(세르비아)과 10월 7일(오만) 경기는 친선 경기였지만, 9월 22일(오만)과 이듬해 3월 14일(카타르) 경기는 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2012년 2월 29일(쿠웨이트) 경기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이었다는 점에 축구팬들은 주목했다. 오만전은 한국이 2대 0으로 승리했고, 카타르전은 0대 0 무승부였다. 올림픽대표팀은 카타르전 이전에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다만 두 팀 모두 당시 전력으로는 한국이 이기거나 비기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올림픽대표팀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휘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박주영을 비롯해 이후 10년간 한국 축구의 주축이 됐던 구자철, 기성용, 지동원, 정우영, 김영권 등이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런던 동메달의 영광이 이런 식으로 훼손되는 건가”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축구팬들은 메달 박탈의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런던 동메달’ 지역예선에서 심판 성접대해외 커뮤니티 들썩…축구팬들 분통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도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축구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접대가 이뤄진 2012년 2월 29일 쿠웨이트와의 경기는 한국이 패할 경우 3차 예선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가까스로 대표팀은 본선 문턱을 밟게 됐다. 최강희 전 감독이 이끌던 당시 대표팀은 선수단 내부 및 감독·선수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물론 이들 7경기 모두 심판이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축구팬들은 해외에서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심판 매수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 난처해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이러한 의혹에 불을 지피는 글이 올라왔다. 축구협회의 성접대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고, 해외 네티즌들은 “2002년은?”, “2002 월드컵이 한국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널리 알려진 의혹에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졌다” 등의 댓글을 달며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2002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한국에 패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해외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심판 매수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당시 스페인의 골키퍼였던 이케르 카시야스마저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02 한일 월드컵을 두고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음모가 있었다”며 자국과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부당하게 패배했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축구팬들은 당시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 역시 상대의 거친 파울에도 불리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심판 성접대’ 사실을 보도한 JTBC에 축구협회 관계자가 “관행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팬들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축구팬들은 “2011~2012년에도 관행이었다면, 2002년에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해외에서 심판 매수설을 꺼내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등의 분통이 쏟아지고 있다. 한 축구팬은 “한국 축구를 응원해 왔던 내 추억을 망쳤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축구팬은 “축구에 투입되는 세금을 다 거둬들이고 협회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분노했다.
  • 오세훈 “적반하장도 정도껏… 공급 절벽 책임은 민주당”

    오세훈 “적반하장도 정도껏… 공급 절벽 책임은 민주당”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냐,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고,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이라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비판한 오 시장을 향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살려내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것을 현장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약하고 멸실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 5일 오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순증 물량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 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그렇다면 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약을 내세우며,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의 회초리를 피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은 말이 아닌 실제 공급이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대통령실에 정비사업 ‘백서’ 전달…LTV 완화 등 ‘법령 개정’ 요청

    서울시, 대통령실에 정비사업 ‘백서’ 전달…LTV 완화 등 ‘법령 개정’ 요청

    서울시가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와 누적된 규제가 현재의 구조적 공급 공백을 가져왔다는 진단이다. 시는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원인 파악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했다. 정비사업 준공 후 주택 수 역시 사업 전보다 36.4%(재개발 27.4%, 재건축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비사업이 도심 내 실질적 물량을 늘리는 핵심 수단임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핵심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최대 1.2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한시적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LTV 40%→70%)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이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를 현장의 숨통을 트여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는 보고서 종합의견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업 기간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늦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로 회귀한다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시민의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착수한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단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美 ‘반도체·태양광 핵심 소재’ 15% 추가관세…한국 반사이익 받나

    美 ‘반도체·태양광 핵심 소재’ 15% 추가관세…한국 반사이익 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MIP도 적용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싸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이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당 21달러로 책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다. 포고문에는 또 “폴리실리콘 잉곳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날 그 결과로 포고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했고, 태양광 부문의 경우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실제 발효 시기를 4개월 뒤로 늦춘 건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중국과의 허술한 무역 협상으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포고문은 미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원료뿐 아니라 잉곳, 웨이퍼, 전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련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이번 조처에 따른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고문에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설을 신축, 개보수, 확장하겠다는 약속,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 등이 기업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조처가 발효되기까지 4개월 동안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있거나 이미 생산시설을 투자한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들은 미 상무부와 관세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NYT)에 “오늘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OCI홀딩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판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고 밝혔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웨이퍼·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며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OCI홀딩스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테라서스의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은 15% 관세 대상이 아니고 최저가격제만 적용된다”라고 했다.
  • ‘관저 이전 감사 은폐’ 유병호 구속기소…종합특검 “대통령비서실 청탁받아”

    ‘관저 이전 감사 은폐’ 유병호 구속기소…종합특검 “대통령비서실 청탁받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했다”며 “남은 수사 기간에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유 위원을 구속한 특검은 이달 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유 위원은 감사원이 2024년 9월까지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으로 감사 무마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유 위원이 인사권, 감찰권을 휘두르며 감사 실무자들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받아 비서실 관련자들에 대해 문답 조사, 공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1그램 업체 관계자들의 대면 조사를 막는 등 감사관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됐다. 오는 23일까지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감사원 실무진들이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쳤지만 감사보고서엔 해당 내용을 담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의 출석 요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6월 9일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피의자가 5명이다.
  • ‘ K조선’ 美 ‘황금함대’ 올라탈까?…현실성 ‘뚝’ 트럼프급 전함, 항모보다 비싸네 [밀리터리+]

    ‘ K조선’ 美 ‘황금함대’ 올라탈까?…현실성 ‘뚝’ 트럼프급 전함, 항모보다 비싸네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황금함대’의 핵심인 ‘트럼프급 전함‘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6일(현지 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를 빌려 핵 추진 전함 15척의 건조 비용이 당초 해군이 예상했던 예산보다 50% 이상 높은 2750억 달러(약 39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CBO에 따르면 첫 번째 전함인 ‘USS 디파이언트’의 건조 비용은 약 234억 달러(약 33조 원), 이후 건조되는 함선은 척당 180억 달러(약 25조 원)로 추산됐다. 이는 앞서 미 해군이 발표한 151억 달러(약 21조 원)와 척당 102억 달러(약 14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전함 15척 전체 비용은 기존 예상치인 약 1600억 달러(약 227조 원)에서 2750억 달러가 됐다. 특히 그 비용은 항공모함과 비교해 보면 더욱 차이가 드러난다. 지난 2017년 취역한 미 해군 최신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R. 포드함의 건조 비용은 약 133억 달러(약 19조 원)다. 다만 차후 건조될 포드급 항모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해 220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원래 예산안에 담긴 전함은 가스 터빈 엔진 방식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급 원자로를 탑재하라고 지시하면서 설계 구조부터 모든 것이 변경됐다. 여기에 레일건,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래형 무기까지 대거 탑재되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건조 일정도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 반 안에 초도함을 포함해 최소 2척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CBO는 2028년에야 착공에 들어가 미 해군에 인도되는 시점을 8년 뒤인 2036년으로 내다봤다. 특히 CBO는 현재의 미국 조선 산업 능력으로 대규모 전함 건조 계획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CBO는 척당 최대 4만 1000톤에 달하는 함정을 건조하려면 생산 능력을 최소 2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포드급 항모와 차세대 핵잠수함 등 건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미국 조선 산업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과 공동 생산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현행법은 미 해군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하거나 외산 군함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체 블록을 75~80% 제작한 뒤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우회 방식이 그 예다.
  • “해킹 대신 폭력으로 코인 뜯어내”…상반기 420억 탈취

    “해킹 대신 폭력으로 코인 뜯어내”…상반기 420억 탈취

    온라인 해킹 대신 납치나 주거침입 등 물리적인 폭력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상반기 3000만달러(약 42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7일 ‘폭력형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를 공개하고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렌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전 세계에서 렌치 공격을 당해 탈취된 자산 규모는 3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렌치 공격은 가상자산 보유자를 직접 찾아가 납치·감금·폭행 등 협박을 가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자산을 빼앗는 오프라인 범죄다. 그동안 해킹, 사기 등 온라인 중심이었던 가상자산 범죄가 물리적 폭력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연간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580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실제 자산 탈취에 성공한 사건만 집계한 수치로, 강제 송금이 시도됐지만 차단된 사례나 몸값 요구, 자금 동결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소유자 본인을 직접 노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다. 지난 1월 기준,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전체의 약 25~30%를 차지했다. 주거침입 비중도 지난해 14%에서 올 상반기 37%로 증가했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 코리아 지사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물리적 범죄가 결합하는 만큼, 온체인 분석과 전통적인 수사 기법을 함께 활용하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쿠팡 두둔했던 美 공화 의원, 정통망법 항의 서한 보내

    쿠팡 두둔했던 美 공화 의원, 정통망법 항의 서한 보내

    하원 법사위원장, 방미통위에 서한 “온라인 표현에 중대한 위협” 주장 쿠팡 입장을 두둔해 온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서한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통망법은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겨 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공정위 “국고채 담합 중대 위법”… 업계 “특수성 외면” 반박

    공정위 “국고채 담합 중대 위법”… 업계 “특수성 외면” 반박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예고“금리·가격 등 담합 규모 76조 달해”과징금 역대 최대 15조 가능성도정보 교환 행위 최대 쟁점 떠올라업계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당국 “투찰금리 빈번한 합의 있어”과징금 산정기준에도 입장 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 측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담합 입찰 규모는 76조원,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는 “국고채 입찰 과정의 특수성을 외면한 조사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지난해 2월 28일 심의를 맡은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15개 국고채 PD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투자, 케이비,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15개 국고채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행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함으로써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키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은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약 76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징금 규모는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15조원에 이른다.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PD사들은 “공정위가 국고채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고채 입찰은 한 번에 여러 금리와 물량을 함께 써내는 방식이다. 금융사마다 보유 물량과 투자 전략이 달라 사전에 가격이나 물량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다. PD사들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공유한 것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투찰 금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 담합과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는 게 심사관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공정위는 법령상 입찰 담합은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PD사들은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2012년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도 거래금액이 아니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제재가 현실화하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고채 PD사 18곳 가운데 15곳이 심의 대상에 오른 만큼 일부 금융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면 정부의 국고채 발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메타 AI도 멋대로 해킹…‘자율 AI’ 위험 현실 됐다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이어 메타의 인공지능(AI) 모델도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가 사람의 작은 설정 실수를 실제 해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첨단 AI를 개발자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는 5일(현지시간) 자사 코딩 특화 모델 ‘뮤즈스파크 1.1’이 독립 검증업체 이레귤러의 보안 시험 과정에서 외부 기관 한 곳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다. 시험 환경의 설정 오류로 모델이 인터넷에 연결되자, 외부망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실제 공격에 활용한 것이다. AI가 격리 환경인 ‘샌드박스’를 스스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부 시스템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AI가 사람의 실수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자 별도의 지시 없이 취약점을 찾아 침입까지 실행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드러났다. 단순한 설정 오류가 데이터 유출이나 시스템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메타는 해당 모델이 제3자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했으며 앞서 다른 AI 기업에서 보고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레귤러도 정교한 해킹 공작이나 샌드박스 탈출은 아니며 현재 남아 있는 보안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양사는 추가 조사 뒤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담은 보고서와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슷한 사고는 최근 몇 주 사이 오픈AI와 앤트로픽에서도 잇따랐다. 오픈AI의 GPT와 앤트로픽의 클로드 역시 보안 평가 과정에서 인터넷망 설정 오류를 틈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메타가 첫 AI 코딩 에이전트 ‘뮤즈코드’를 공개한 날 알려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뮤즈코드 베타 버전 출시를 발표했다. AI 코딩 에이전트는 개발자의 질문에 코드만 제안하는 기존 챗봇과 달리 필요한 파일을 찾고 작업 계획을 세운 뒤 코드 작성과 수정, 시험·검증까지 수행한다. 뮤즈코드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모델의 후속 버전인 ‘뮤즈스파크 1.2’를 기반으로 한다. 메타 자체 평가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오픈AI 코덱스를 앞섰지만 앤트로픽 클로드코드에는 미치지 못했다. 메타는 대신 입력 토큰 100만개당 1.25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4.25달러의 낮은 가격을 내세웠다. 알렉산더 왕 메타 AI 총괄은 일부 등급의 비용이 경쟁 제품보다 10배 이상 저렴하다고 밝혔다.
  • 반도체 호조에도… 취업 증가폭 ‘반토막’

    반도체 호조에도… 취업 증가폭 ‘반토막’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당초 예상치인 2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4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청년 고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발표한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취업자가 전년 대비 10만 3000명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만명에서 8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20대의 고용 부진이 낙관적이었던 관측을 뒤집었다. 20대의 상반기 고용률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해 하반기의 두 배를 넘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감소폭은 올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확대됐다. 청년 고용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 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 시장으로 퍼지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하지 않은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늘어난 반면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대에 도달한다는 전망 속에서도 취업자 수는 10만명 안팎 늘어나는 데 그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액 급증도 메모리 단가 상승에 따른 것이어서 고용과는 무관했다. 산업별로 봐도 제조업 상반기 취업자는 6만 2000명 감소했다. 고용을 견인하는 비반도체 부문 성장은 예년과 유사한 1%에 머물렀다. 노동연구원은 청년 고용 부진과 비반도체 분야의 저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고용률은 62.7%, 실업률은 2.9%로 전망했다. 전망이 실현되면 연간 고용률은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2.9%, 실업률은 2.8%였다. 연구진은 “경제성장률이 3%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취업자 증가폭을 10만명대로 전망한 것은 성장의 구성이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고용 개선 여부는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내수 및 비반도체 부문의 실질적 회복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 “한국에 핵 다시 오나”…美 ‘전술핵’ 역할 키운다, 北 ICBM에 흔들린 핵우산 [권윤희의 월드뷰]

    “한국에 핵 다시 오나”…美 ‘전술핵’ 역할 키운다, 北 ICBM에 흔들린 핵우산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 축구협회, 15년 전 외국인 심판에 성 접대…월드컵·올림픽 예선 포함

    축구협회, 15년 전 외국인 심판에 성 접대…월드컵·올림픽 예선 포함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축구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축구협회 감사에서 협회가 2011~2012년 국제심판 10여명에게 성접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은 당시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협회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 축구협회 직원은 해당 경기 심판들을 위한 성접대에 한 번에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했다. 이 중에는 2012년 2월 쿠웨이트와의 2014 브라질월드컵 예선, 2011년 9월 오만과의 2012 런던올림픽 예선, 2012년 3월 카타르와의 런던올림픽 예선 경기가 포함됐다. 이는 모두 조중연 전 회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 지금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법인카드와 관련해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해줘야지” 축구협회, 외국인 심판에 ‘안마방 성접대’…월드컵·올림픽 예선도 포함

    “해줘야지” 축구협회, 외국인 심판에 ‘안마방 성접대’…월드컵·올림픽 예선도 포함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해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 파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4 브라질 월드컵과 2012 런던 올림픽 예선도 포함됐다. 6일 축구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2016년 문체부가 작성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에 담겼다.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JTBC는 이날 구체적인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 진술 등을 보도했다. 국회 한 의원실도 2011∼2012년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접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친선경기 4경기 등 7경기와 관련해 모두 7차례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쿠웨이트전 당일 새벽 50만원…오만전 뒤엔 76만원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2월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쿠웨이트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이다. 경기 당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50만원이 결제됐고, 문체부는 이를 해당 경기 심판 2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으로 판단했다. 당시 비용을 결제한 축구협회 심판국 직원은 문체부 조사에서 “안마 비용은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외국인 심판들이 공항이나 숙소 등에서 먼저 요구해 접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9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국과 오만의 2012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뒤에도 비슷한 결제가 이뤄졌다. 경기 종료 약 2시간 30분 뒤 창원의 한 안마업소에서 법인카드로 76만원이 결제됐고, 문체부는 심판 4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으로 봤다. 심판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접대 대상으로 조사된 사례도 있었다. 2012년 3월 올림픽 예선전 당시 경기 도중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9만 8000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문체부는 이를 감독관 1명에 대한 성접대 비용으로 판단했다. 친선경기에서도 비슷한 결제가 반복됐다. 2011년 온두라스·세르비아·폴란드와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울산에서 열린 올림픽대표팀의 중국전에서도 경기 전후 안마업소에서 심판 접대 비용이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당시 축구협회 심판국 관계자들의 진술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협회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호각 잘 불어주지”…판정 영향 여부는 확인 안 돼당시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축구협회 전직 간부는 JTBC에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해 접대에 응했고, 이 같은 일이 당시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심판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려 그랬다”며 “그래야 내일이라도 호각을 잘 불어주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접대가 실제 경기 판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6년 당시에는 축구협회 임직원의 성매매업소·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해당 비용이 외국인 심판 접대에 쓰였다는 문체부 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은 모두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해당 접대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해당 사건은 15년 전 일이고 협회 문서 보관 연한이 5년이어서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높은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도록 더욱 철저한 내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2013년 이후 ‘클린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안마업소·노래방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외국인 심판 의전도 협회 직원이 아닌 별도 연락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무기 충분하다더니…‘현실 파악’ 트럼프 분노, 美 국방장관 반응 더 충격 [밀리터리+]

    무기 충분하다더니…‘현실 파악’ 트럼프 분노, 美 국방장관 반응 더 충격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무기 재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관련해 왜 잘못된 보고가 올라왔는지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자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문제의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렸다. 사실상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전가되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다시 부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탄약 태세에 대해 누구도 오도하지 않았으며, 파인버그 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비축량 고갈, 내부 이견, 장관의 이란 관련 입장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다. 헤그세스, ‘무기 재고 부족’ 전 정부 탓하기도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무기 재고에 끼칠 악영향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직하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와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고 재고 부족의 책임을 조 바이든 전 행정부로 돌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에서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인물로 꼽힌다. 미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워싱턴포스트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의 성공 이후 헤그세스 장관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는 듯했다”면서 “그러나 이란 전쟁 장기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교착 상태,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깎여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댄 케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기 재고 부족 문제를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에서 이란 주요 핵시설을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고의 4분의 1 이상이 소진됐다. “미국, 패트리엇 65%·사드 38% 재고 감소”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했고 현재 미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휴전 기간 미사일·드론 많이 만들었다” 인정반면 이란은 휴전 기간 미사일과 드론 등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힘을 키웠다. 알자지라의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국영 TV에 “우리는 양해각서가 제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휴전 기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 기간 기존 군사 장비를 군에 도입하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체계를 수리·복구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차세대 드론도 실전에 투입됐으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지드 에븐 레자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도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론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전쟁 이전 미사일 재고의 약 70%, 드론 전력의 약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결정하자 “휴전은 이란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 ‘악전고투’ 하이닉스, 피 마르는 개미들…“‘이 가격’ 뚫을지가 관건” [재테크+]

    ‘악전고투’ 하이닉스, 피 마르는 개미들…“‘이 가격’ 뚫을지가 관건” [재테크+]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넘기 힘든 저항선에 막혀 다시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무작정 거래에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반토막 난 하이닉스…이달 들어 소폭 반등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 가까이 급락하며 15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장중 사상 최고가인 298만 7000원을 찍은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124만 6000원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들어선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다가도 번번이 강력한 저항선에 막혀 다시 주저앉는 등 불안정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투자 전문매체 인베스팅닷컴은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분석해 ‘저항선’과 추세를 바탕으로 주가 흐름을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저항선이란 주가가 상승하다가도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추가 상승을 막아서는 벽과 같은 가격대입니다. 해당 가격에서 팔려는 물량이 사려는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형성되는 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160만원 저항선…재하락 가능성”인베스팅닷컴은 “SK하이닉스 주가가 5시간 차트 기준으로 하락 압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124만 7000원 부근에 ‘하락 깃발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 가격대가 향후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경계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락 깃발형’이란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 뒤 깃발처럼 좁은 폭으로 오르내리는 모양새를 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주가가 회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하락을 앞두고 에너지를 모으는 대표적인 ‘하락 지속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베스팅닷컴은 “124만 7000원~130만원 구간이 하락을 막아줄 가장 확실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격대는 최근 기록한 저점이자 주가 변동 범위의 최하단인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맞닿는 지점으로 주가가 바닥권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방어선이 깨질 경우 추가 급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이어졌는데요. 인베스팅닷컴은 “만약 124만 7000원 밑에서 장을 마감할 경우, 쏟아지는 급격한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71만원 위로 안착하면 ‘반전 가능성’”단기 반등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SK하이닉스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저항선은 160만~170만원 구간입니다. 인베스팅닷컴은 “전형적인 하락 추세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160만~170만원 구간의 저항선에서 모든 반등이 제한되는 양상”이라며 “SK하이닉스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일부 매수세의 조짐이 보였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171만원 위로 확실히 안착한다면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가 IB, 장기적으로는 ‘주가 우상향’ 전망다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최근 월가 투자은행(IB)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에 대해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ADR 가격은 국내 본주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편입니다. 캔터 피츠제럴드 리서치팀은 지난 4일 낸 고객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ADR에 대해 향후 12개월 내 목표주가로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300달러를 제시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로젠블랫도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320달러를 내놨고, 니덤은 ‘매수’ 의견에 목표주가 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역시 ‘시장수익률 상회’ 등급을 매겼습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세바스찬 나지 애널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두고 “AI 시대를 이끄는 메모리 선도기업”이라며 “샌디스크와의 협력이 메모리 수요 기대감을 뒷받침하며 주가를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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