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일, ‘노’ 하기 어려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이용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꺼내 들며 동맹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군조차 투입을 꺼리는 ‘킬박스’로 불리는 해역을 동맹에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한 뒤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며 “반응 없는 동맹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작전에 잇따라 선을 긋자, 책임을 이용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강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0km 수준에 불과하고, 이란 해안선이 이를 둘러싸고 있어 드론, 미사일, 자폭 무인선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호르무즈 인근에서는 유조선 피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형 고속정과 무인선 등을 활용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민간 선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 해군 내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킬박스(kill box)’, 즉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죽음의 구역’으로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한척을 보호하려면 군함 두척 이상이 밀착 호위해야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공격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해협 호송 작전은 사실상 실행이 어렵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미 의회에서도 군 당국이 호르무즈 대응 계획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국적 해상안보 구상인 ‘호르무즈 연합’을 제시하며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에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다수가 군사적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동맹 간 이견도 커지고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결국 일정 수준의 기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한국과 일본이 단순히 ‘노’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 파병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 고벨라 CSIS 선임 고문 역시 “이란 사태로 논의의 초점이 ‘일본이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며 “동맹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미군조차 위험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해역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외교, 국내 정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