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16세로…세금도 낼 수 있는 나이”라는 이 나라

“선거연령 18세→16세로…세금도 낼 수 있는 나이”라는 이 나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7-18 00:55
수정 2025-07-18 0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英, 다음 총선부터 16세에 투표권

이미지 확대
픽사베이 자료사진
픽사베이 자료사진


영국이 투표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 때 공약대로 다음 총선부터는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 연령 하향은 21세기에 맞게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참여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 총선에서는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다.

영국이 마지막으로 투표 연령을 변경한 것은 21세에서 18세로 낮춘 1969년이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6, 17세는 일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는 나이”라며 “세금을 낸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썼으면 한다거나 정부가 어떤 길로 가야 한다거나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16, 17세 인구 약 150만명이 새로운 캐스팅보트로 부상하게 됐다.

제1야당 보수당은 정부가 의회의 여름 휴회가 임박한 때에 이를 발표해 의회의 철저한 검토와 협의를 방해하는 성급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현지 여론조사에서 47%는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데 반대했고 28%만이 찬성했다. 이 조사에서 75세 이상 응답자의 찬성률은 10%에 그친 반면, 18∼26세 ‘Z세대’는 49%가 찬성했다.

BBC에 따르면 투표 연령이 16세 또는 17세 이상인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미지 확대
4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41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출구조사 결과가 런던의 BBC 방송국 외벽에 비춰지고 있다. 2024.7.4 런던 AFP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41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출구조사 결과가 런던의 BBC 방송국 외벽에 비춰지고 있다. 2024.7.4 런던 AFP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