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 곳만 보수하기보다는, 기존 예식장 중 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한 전면 재정비와 기능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을 통해 피로연 없는 결혼 문화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에는 여전히 피로연 중심의 부담이 남아있다”며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을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전용 공간’으로 운영한다면, 새로운 결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피로연 생략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예식장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예약이 활성화된 일부 시설부터 해당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실과 협의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는 공공시설의 실제 사용성과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내실 있는 운영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수요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일 성동구 왕십리제2동 공영복합청사 주차장에서 열린 ‘왕이동 플리마켓’ 행사에 함께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활동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왕십리제2동 주민자치회 지역발전분과가 주관했다. 수공예품과 재사용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체험 부스, 먹거리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구 의원도 행사에 직접 참석해 플리마켓 부스를 둘러보고,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준비 과정과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구 의원은 “오늘 판매하는 물품에서도 맛있는 먹거리에서도 주민들의 정성이 느껴지며,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며 “주민들이 더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의 우리 동네를 느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서울서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장과 국·과장을 비롯해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청취했다. 특히 하반기 중점사업인 ‘마음건강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학기별 수업 나눔 정례화 사업’,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AI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김 의원은 회의 시작 30분 전에 일찍 도착해 지역구인 남·북가좌동의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가재울 초·중·고등학교 등 6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연희중 진입로 개선, 가재울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가재울초등학교 증설 등 예산 지원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논의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부교육지원청 관련 예산액 중 5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30% 미만인 사업의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했고, 학교 시설이 낙후된 연가초등학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진행 중인 북가좌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해당 지역에 예산을 가져와 관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3000선을 돌파해 3021.84로 장을 마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코스피 3000 돌파가) 그런 신호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기업과 간담회에서 당시 코스피 지수가 2992.1인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스피 3000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11.9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이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며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울산에서 AI 기업과 간담회 및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뒤 예정에 없이 울산 알프스시장을 찾았다. 시장을 깜짝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시민들은 “캐나다 순방에서 고생했다. (김혜경) 여사님 모습도 보기 좋았다”고 말하며 반겼다. 또 지난 16~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곧바로 울산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코스피 3000 돌파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이 대통령에게 “주식이 많이 올라 좋다. 고맙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상인의 호소에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 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시민들은 행정 불편과 억울함 등 간절한 민원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잘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출마 의사와 관련해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 조기 전당대회 개최 분위기가 일며 김 전 후보의 차기 당권 도전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일단은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직 의원들을 비롯한 대선 캠프 관계자들 40여명과 오찬을 가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 후보 추대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아직 없는데 가정적으로 이야기 하긴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혁신을 잘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오찬은 김일윤 전 대한민국헌정회장과 심규철·임인배 전 의원 등의 주도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의원도 오찬에 참석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김 전 후보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며 “당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 등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김 전 후보 측 이충형 전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직하고 청렴한 김 전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당 대표를 맡아 달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후보는 전당대회나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후보가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사법체계가 혼란이 많이 생긴 부분을 지적했고,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선 후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후 모든 사법체계가 올스톱이 되고 법치주의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부분들을 지적했다”며 김 전 후보의 말을 전했다. 김 전 후보는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우리 당의 앞으로 할 일은 선거 이런 부분보다 나라의 어려움, 민생, 외교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들 업무 개시 이어 추가 파견 요청170일간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고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특검 구성에 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광수(사법연수원 34기) 서울고검 검사, 남철우(37기) 청주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등이 포함됐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 민 특검은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특검에 합류한 파견 검사는 채희만(사법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들 중 개인 사정이 있는 1명을 제외한 부장검사 4명이 이날부터 서울 서초동의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번 검사 28명 추가 파견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민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등과 국정 및 인사 개입, 명품 가방 수수 등 16개 의혹을 대상으로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간 수사에 나선다.

정치권에 타인 명의로 거액을 후원한 인물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 후원회에 자신의 가족·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4년 5월 C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2000만원, D 국회의원 후원회에 1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기부 한도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개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후원, 기부 한도액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 행위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진 규탄대회에서는 ‘스폰·아빠 찬스 김민석 OUT’ 등 팻말을 들고 “철저한 검증과 투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총력전을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과거 전과에 대해서 엄연히 사실인데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치검찰, 표적수사, 검찰 조작 운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 선동으로만 일관하니 총리 후보자도 따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그다음 인사는 또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전부 도덕성 문제가 있고 범죄 전력이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 도덕성 검증은 보나 많아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점도 들며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94건의 자료 제출 요구 중 7건만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니까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고 하더니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비리백화점 이재명 내각,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라’, ‘스폰·아빠 찬스 김민석 OUT’, ‘파도파도 비리의혹 도덕성 빵점정부’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국회 입법과 세미나가 연결된 아빠찬스가 이어졌고, 본인 칭화대 학위 논란과 자녀 유학비 출처까지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이지 않는다”며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강행하면 김 후보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지금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저격수’로 연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6억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다른 게시글에서는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하면서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시효는 지났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따져보니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임명한 김남중(62) 신임 통일부 차관은 남북 회담과 교류·협력 분야에 정통한 베테랑 관료다. 김 차관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통일부의 주요 분야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교류협력기획과장, 교류협력국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거친 남북 회담과 교류협력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남북관계에 훈풍이 둘었던 당시 통일정책실장으로 일했다. 2021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으며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작성에 참여했다. 통일부 직원 투표로 선정하는 ‘가장 닮고 싶은 고위공직자’에 뽑히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김 차관은 장기간의 남북 경색·단절 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려는 이재명 정부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 인사를 발표하며 “남북 교류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며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대북 유화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상황에서 김 차관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남북 교류와 대화 등을 대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원 강릉(58) ▲건국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3회 ▲주일본 통일연구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이명박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실 정보분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통일부 교륙협력국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평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중앙선대위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섰다. 특검들은 출범 한 주일여 만에 특검보 진용을 꾸리고 기존 수사기관과 사건 인계 등을 적극 협의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특검의 특검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6명은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학교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조 특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6명의 특검보 중 장 특검보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6명을 선정해 전날 밤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특검보 자체 논의를 거쳐 공보 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담당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기본 체제를 갖춰 본격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도 이날부터 파견검사들이 근무를 시작했다. 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대검찰청 중간간부인 과장이나 일선 지검·지청 부장으로 일해온 부장검사 5명이다. 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의 파견을 요청했다. 민 특검이 전날 법무부에 요청한 부장검사 5명이 모두 파견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채 과장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보고 라인이었다. 한 부장은 2021년에 이어 현재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 중이다. 민 특검은 이들 외에 수사를 담당할 검사와 수사관 등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다. 같은 날 채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임명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고,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특검보 4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특검보 발표가 난 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두 특검팀에 비해 준비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서남권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노선인 서부선 민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민자협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사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사들이 적자 구조로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비 인상 요구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가 8.8% 인상요인 중 절반 수준인 4.24%만 반영해 증액을 허용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조정이 아니라며, 서울시가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증액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기본협약서’ 제31조의 위험분담 원칙을 언급하며 “비정치적인 불가항력에 따른 물가상승은 주무관청이 최대 80%까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서울시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기재부를 보다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그간 위례신사선 등의 사례에서도 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서부선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뀐 지금이 서울시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균형발전본부장 시절부터 민투사업의 사업비 현실화 문제를 인지해왔고, 필요하다면 기재부를 여러 차례 찾아가서라도 설득하겠다”면서 “서울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올해 12월 27일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서부선 사업은 법적으로 무산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보다 전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진행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에게도 일반 교육생과 동일하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 5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만여명의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약 4만명이 교육을 이수해 80.7%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교육 대상자 중에는 교통사고 유발이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교육은 일반 보수교육보다 시간도 길고(8시간), 비용도 두 배 이상(2만 7000원) 소요된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일반 교육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벌점 감경이나 행정처분 유예를 위한 의무교육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거나 최소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현재 택시나 버스 부문은 제도 정비가 이뤄졌으나, 화물 부문은 아직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이수자 수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육 이후 법령 재위반율 감소나 교통사고 감소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단순 반복되는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평가를 포함한 분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통실장은 이에 대해 교육 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진행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반복되는 부정수급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서울시에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유가보조금 예산의 편성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은 1029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712억원으로 집행률이 6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조금 대상이 아닌 전기차, 휘발유 차량까지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 포함되고 있다”며 “이는 보조금 수요와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즉각적인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경유차와 LPG차 간 지급 단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 역시 과다 편성의 요인”이라며 세부 산정 기준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예산 산정에 있어 보다 정밀한 기준 마련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의 정합성과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규모만 약 25억원에 달하며, 특히 1대의 차량에 최대 5매까지 발급되는 유류카드를 악용한 이중 주유 및 타인 대리 주유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을 방치한 유류카드 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실장은 “유류카드 운영상 허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조금 신청 절차에서의 행정적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면 신청 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책임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행정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무 분장의 명확화 및 신청절차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자치구와의 역할 정립을 통해 신청·검증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는 기본 원칙”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열린 제331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증액,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관련 예산 증액으로, 1조 2973억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7084억 3100만 원에서 54억 4400만원이 증액된 7138억 7500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관악 S밸리 지원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4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10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2495억 3400만원에서 1억 2300만원 증액된 2496억 57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행사 지원 예산 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5800만 원이 증액됐고, 중앙정부 공모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의 예산 등 총 3억 3500만원이 감액됐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대문 남,북가좌동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의 시기, 반면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선 결과는 불가역적으로 확정됐으니, 이제 모두가 한 방향으로 5년을 달려가야 할 때다. 그 방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할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등 큰 변화를 예고하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이 모든 기대와 우려는 직전 정부의 철학 없는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뼈대를 세우겠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건 대통령이다. 얼마나 촘촘하고 정밀하게 정부 구조를 설계하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물러난 뒤에도 대통령실의 총지휘 아래 행정부가 정합성 있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끝까지 국정철학이 살아 있는 정권’이 완성된다. 직전 정부도 정부조직법 개편 등 야심 찬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출범 직후 대부분이 빛의 속도로 흐지부지됐다. 그 정부가 어떻게 ‘벼려져’ 탄생했는지 이해도가 없는 관료 출신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 그리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후속 인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료 출신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정치인 행세를 하며 맥락 없는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이나 의대 2000명 증원 강행으로 국정을 어지럽힌 바 있다. 덧붙이자면 채 상병 사망 사고 및 이태원 참사 발생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같은 다수의 공약이 맥락 없이 무분별하게 폐기된 것도 국정의 붕괴 결과였다. 철학 없는 전현직 관료 주도 정권 및 정부 운영은 국정과제를 정권 초기에 휘발시키고 국정을 빠르게 붕괴시킨다는 게 직전 정부로부터의 교훈이다. 여기서 ‘국정의 붕괴’는 ‘국가가 망했다’는 과장이 아니라, 정권의 철학 없이 관성으로 흘러가는 무채색의 무기력한 정부로의 변질을 뜻한다. 이런 정부는 특히나 예측불허의 위기나 대형 비상사태에 취약하며 종국에는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다가 ‘고의성 짙은 위기’까지 발생하는 일까지 있었다. 직업 관료들에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관료들은 평시 업무에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비상 상황에선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실 같은 권력 조직에서 연락관 이상의 역할을 맡기엔 무리가 있다. 만약 관료만으로 ‘국가 자율주행’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굳이 5년마다 대통령을 뽑거나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한창 벼리고 있을 100대 국정 과제 하나하나를 다 따질 수는 없기에 대표적인 걸 하나 살펴본다면,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전환은 다음 세대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과제다. 재생에너지 단독으론 한계가 있으니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기반한 믹스 타입의 에너지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이때 직전 정부의 ‘탄소중립이 녹색성장을 이끈다’는 비현실적 구호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글로벌 트렌드는 ‘제로 에미션’ 배출 규제에서 ‘탄소중립’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배출 규제’ 프레임에 갇힌 단체들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다. 디젤 크루즈 타고 다니며 환경운동을 하거나 잘 지워지지 않는 라카 스프레이로 시위를 하는 역설도 빈번하다. 탄소중립은 필연적으로 우리 기간산업 기반 훼손을 수반하므로, 산업 구조를 첨단기술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되 필수 배출까지 규제하는 우는 피해야 한다. 산업 전환, 에너지 믹스, 기후 환경을 아우르는 ‘거중 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제를 정합성 있게 풀어낼 선진적 변화의 상징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주목된다. ‘에너지 믹스’를 넘어 ‘에너지와 기후 환경의 정합성 있는 믹스’라는 초유의 시도가 필요하다. 독재, 군정 시절 설계된 전력 다소비 산업을 첨단 전기화로 전환할지, 아니면 과감히 벗어날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1967년생(58세), 최연소는 2007년생(1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4318명이 최종 합격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남성 2319명(53.7%), 여성 1999명(46.3%)이다.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이 678명(15.7%)이고 행정직군은 3640명(84.3%)이다. 평균 나이는 29.3세로 지난해(29.5세)보다 조금 낮아졌다. 20대가 62.3%(268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1.9%(1379명), 40대 5.1%(220명), 50세 이상 0.5%(23명), 18~19세 0.2%(7명) 순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58세 남성으로 화공직 장애인 구분모집에 합격했다. 최연소는 18세 3명(남성 2명·여성 1명)으로 각각 우정사업본부, 선거행정(장애인 구분모집), 전산개발(일반)로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최종 합격한 인원은 69명이다. 검찰직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10명), 출입국관리(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종합격자는 20~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땐 임용 포기로 간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숙고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전쟁 개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중국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또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은 국가부채와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개입 시사 이후 ‘마가’ 내부에선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스뉴스 출신 보수 방송인 터커 칼슨은 자신의 토크쇼에서 이란 개입에 찬성하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주)도 엑스(X)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가’가 아니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우리는 더이상 ‘영원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개입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민주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군사자산이 중동에 쏠리면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가 군사전략 우선순위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중국·중동 관계 전문가인 윌리엄 피게로아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교수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동 분쟁에 더 얽혀 드는 것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국가부채가 37조 달러(약 5경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란 개입에 따른 전쟁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이란이 외교 채널을 통해 중동 주변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 미국의 직접 개입 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이슬람권 20개 국가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을 향한 공격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26일 金 석방 앞두고 보석취소 촉구경찰 “특검과 尹 체포 영장 등 협의”파견검사 42명 요청… 경찰도 31명민중기 특검, 사건기록 이첩 등 논의‘채해병’ 특검보 후보 8명 추천 마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역시 수사팀 인선에 속도를 높이면서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오늘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소에 앞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조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조 특검은 그간 내란 사건을 수사해 오던 검찰·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도 나섰다. 경찰은 조 특검의 요청에 관련 수사를 맡아 온 박창한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요청했다. 특검보 인선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부장검사 5명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을 차례로 찾아 인력 파견 및 사건기록 이첩 등을 논의했다.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관련 기관과 사건 기록 이첩 및 수사 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987년 연수원 내 학회서 첫 인연이재명 성장 과정 옆에서 지켜봐대선 과정 물밑에서 후보 지원 주력인재영입 중도보수 확장 전략 구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형.’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5선 정성호(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몇 안 되는 의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하는 말은 ‘사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그가 가감 없이 의견을 내면서도 이 대통령과 38년간 인연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석에선 ‘형, 동생’ 했던 사이로, 이 대통령이 ‘변방의 장수’ 시절부터 노련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이 대통령의 세 차례 대선 도전 때도 중량감 있는 정 의원이 늘 함께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란 수식어까지 붙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성향이 전혀 다른 이 둘의 관계를 “보완재”로 표현했다. 정 의원의 과거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과 정 의원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정 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후보(이 대통령)가 저한테 ‘아니 형이 변호사 하자 꼬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네가 만약 검사 갔다 하면 악질 검사 몇 년 하다가 나와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평소 이 대통령의 실제 모습과 이미지가 다르다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곤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정성호가 말하면 그건 믿을 수 있지 않겠냐’는 식의 설득 기법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물밑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데 주력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국가인재영입위원장도 맡아 중도보수 확장 전략도 짰다. 1961년 강원 양구에서 태어난 정 의원은 육군 상사였던 부친을 따라 경기 연천군에 정착했다. 서울 대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7년 사법연수원 내 노동법학회에서 이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을 ‘정의감에 불타는 씩씩한 연수생’으로 기억한다.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도 활동한 정 의원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동두천시·양주군 지구당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39세 정치 신인으로 출마한 16대 총선에서 낙선했다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됐다. 18대 총선 때 재선에 실패했지만 19대 총선 이후에는 꼼꼼한 지역구 관리로 잇달아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다.

6·3 대선 사전투표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 있던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단순한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사건 초기부터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 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도 없이 ‘유감’ 한마디로 책임을 넘겼다. 이번 ‘자작극 몰이’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고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까지 흔들리게 했다. 특히 해당 유권자의 표가 정당하게 행사됐음에도 관리 실수로 무효 처리된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주권 훼손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유권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2020년 총선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오류가 있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QR코드 관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재외선거 투표소 정보 누락 등 끊임없는 관리 부실이 반복됐지만 선관위는 늘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선관위는 그간 반복된 실책으로 제도 신뢰의 기반을 갉아먹었고, 국민 사이에 쌓여야 할 신뢰는 오히려 불신으로 대체됐다. 더 늦기 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선관위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회송 절차 개선, 사무원 교육 강화, 기술 기반 감시 체계 확충,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감사권 부여까지 포괄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외부 통제 장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주의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선관위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는 독립기관의 지위를 말할 자격도 없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자체 개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뿐이다. 그마저 외면한다면 외부의 통제와 감시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