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후보가 14일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바라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 후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대 친청(친정청래)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친명계 김 후보는 친청계 이성윤 후보의 ‘갑질·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예고하며 막판 표심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며 “정 후보는 이 상황이 즐거운가.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니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팀정청래가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음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두려운 것은 저의 낙선이 아니라 당이 계파싸움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이 현실이 앞으로 4년 더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5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친청계 이 후보도 겨냥했다. 그는 이 후보의 보좌진 갑질 및 성희롱 의혹을 거론하며 “당원들은 아직 아무 해명도 듣지 못했다”며 “제가 최고위원이 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갑질과 성희롱으로 청년들이 당을 떠나게 했다면 반드시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12.65%로 5위, 이 후보가 11.88%로 6위다. 두 후보의 격차는 0.77%포인트, 3207표에 불과하다. 김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친명계가 3석을 차지하지만, 이 후보가 역전하면 친청계가 3석으로 다수에 오른다. 김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로 표현한 인사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했다. 그는 “그들은 5·18을 ‘소요’라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극우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민주당의 균열을 틈타 청년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럴 때가 아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전투표함 등 선거 물품 용약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기재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전투표함 제작을 위한 용역 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직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납품한 곳이기도 하다. 합수본은 당시 정당한 경쟁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 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켰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과 선관위 입찰 담당자들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또 해당 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1명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24년 말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 물품 보관 용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에 12건을 추가 선정했다. 14일 법무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진상조사 대상에는 성남FC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조만간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대상에 올랐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관련 의혹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와 특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추천위는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 전 검사와 이태한 전 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후보로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팀 구성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초순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8월 15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올해는 직접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구마모토 강진 수습에 전념한다는 이유지만,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집권 자민당 핵심 지도부는 같은 날 이례적인 단체 참배를 추진하고 있다. 14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이른바 ‘당 4역’은 15일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함께 참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참배를 추진하는 인사는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다. 모두 자민당 운영을 맡는 핵심 간부들이다. 산케이는 자민당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야스쿠니를 찾은 사례는 있었지만 당 4역이 단체로 참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산케이에 당 차원의 참배라며 전몰자를 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포함해 약 246만 6000명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특히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어 일본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해 왔다. 매년 8·15 찾던 다카이치…총리 되자 직접 참배 피하나 주목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구마모토 강진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8월 15일에는 야스쿠니를 직접 찾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고려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할 경우 최근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야스쿠니 참배에 적극적이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1년 가을 예대제 때 신사를 찾았고 8월 15일에도 정기적으로 참배했다. 지난해 패전 80년을 맞은 8월 15일에도 야스쿠니를 직접 방문했다. 총리 취임을 앞두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총리가 되더라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취임 뒤 실제 행보는 달라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중 한 차례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다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의 반발까지 산 뒤 추가 방문을 자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을 택하고 있다. 이번 15일에도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물 봉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참배 또는 공물 봉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거리 두는데 지도부는 단체 참배…외교 파장 주목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참배를 피하는 상황에서 자민당 핵심 지도부가 한꺼번에 야스쿠니를 찾는다면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8월 15일이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광복절이라는 점에서 일본 집권당 지도부의 집단 참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바 구미코 아오야마가쿠인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보여온 역사 인식을 비판하면서 패전일에는 주변국과의 외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당시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도 역내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15일 별도로 전몰자 추도식을 연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관련 담화에서 전 국민이 깊은 추모를 바치는 동시에 영구 평화를 향한 맹세를 새롭게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과거 야스쿠니 참배에 적극적이었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직접 방문을 자제하는 가운데 자민당 지도부는 오히려 이례적인 단체 참배를 추진하는 셈이다. 실제 참배가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정부가 한일관계 관리와 당내 보수층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14일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포용과 화합을 위해 윤리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신천지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면 김 후보가 윤리감찰단에 가서 근거를 제기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가 그 말을 했어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화합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정달성 당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명 제소’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이 되면 취소해야 한다’와 ‘조작기소라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이 많이 빠진 것”이라며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어서 제가 되면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이탈이 원인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도층은 없고 스윙보터 세력만 있을 뿐”이라며 “중도층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전날 송영길 후보가 자신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당원들이 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한테 손해도 아니다. 그냥 우습기만 하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의 시민 안전 사수 행보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하남경찰서 방문과 경기남부경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건의서 전달 등 총력 대응을 펼친 끝에 미사2지구대 통합 운영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운영 1주년 성과 분석 시점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공식 확답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 하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미사 학부모·시민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남부경찰청 면담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치안과 미사호수공원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4일 정경섭 의원과 함께 하남경찰서를 찾아 미사2지구대 통합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예방 순찰 강화를 요구한 데 이어, 11일에는 조창민 부의장, 정경섭 의원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현행 체계 유지와 감일지구 지구대 신설, 그리고 경찰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황영선 총경은 미사2지구대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 1주년 시점에 치안 활동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장의 통합 운영 전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안 역량을 입증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현행 체계 유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질적인 경찰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자율순찰 조직과의 연계 순찰 강화, 학부모폴리스의 명확한 활동 범위 정립, ‘교육청-경찰-학교’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과 다인 탑승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대여업체의 미성년자 면허 인증 절차 강화 및 무단 방치 기기 수거 의무화를 제안하며 하남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사호수공원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워터스크린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미사호수공원이 ‘머물고 싶은 명소’이자 하남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뜻을 모아 미사2지구대 현행 유지를 이끌어낸 것은 값진 성과”라며 “행정 편의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경찰 당국을 움직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덧붙여 현행 체계의 안정적 운용을 끝까지 점검하고 조례·예산 반영 등 실질적 결실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도 늘 시민과 현장에서 적극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며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선관위 실무진이 출장 후보국을 추려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출장지를 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 없이 이뤄졌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상대국 초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 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출장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까지 매번 배우자와 동행했다. 이 가운데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11~13일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7월 4주차 조사(51%)보다 7% 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8% 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해,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민생·고환율’(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독재·독단’(5%)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18~29세)의 긍정 평가 비율이 30%로 가장 낮았다. 이어 70대 이상(35%), 30대(37%), 60대(43%) 순으로 저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정청래 후보를 향해 ‘붕어 아이큐(IQ)’라고 비난한 데 대해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송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마음 불편하셨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는 발언 배경에 대해 “정 후보는 그동안 ‘당·정·청이 협의해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는데, 마지막 TV토론에서는 당·정·청이 아니라 당·청이라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한 사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송 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정 후보가) 당정청이 조율해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패배 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니까 당청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붕어 아이큐처럼”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전달 역시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당연 주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발표 과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대책의 내용도 갈 길이 멀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 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건 사실상 부동산 증세”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제는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정비 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서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3일 발표됐던 세제개편안을 비롯해서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등의 선거 소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어차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까지도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공조 통해서 세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약 10년간 알고 지낸 헬스트레이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7월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져 마치 정 전 후보가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찾아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을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씨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 전 후보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더해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나선거구 오지연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관리과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단 사용 문제와 이로 인한 소송 건을 강하게 질책했다. 하남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10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했다. 이후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재계약 절차 없이 방치되어 오다, 202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소송 가액은 10억원대에 달한다. 담당 과장은 누락 경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그게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고, 계약 누락 이전에 농어촌공사 토지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며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10억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걸린 중대한 사안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 하나로 소송까지 왔는데, 그러려면 전수조사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LH, 국가, 경기도, 민간 소유 토지까지 확대해 계약 없이 사용 중인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물으며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요구했다. 담당 과장은 “소송이 종료되면 농어촌공사와 무상 사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시 조사부터 착수하고 향후 대책 계획과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선거비용 보전 청구한 A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7조 제1항)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등 비자유민주주의 선봉자불평등·포퓰리즘·권위주의 뒤덮여국가 공동체 의식 회복 등 해법 제시“한국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 고무적” 1989년 6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서 1958년 사망한 너지 임레 헝가리 전 총리의 재장례식이 거행됐다. 소련의 헝가리 통치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25만 인파가 몰렸다. 최종 연설자는 피데스(청년민주동맹)당의 수장 빅토르 오르반. 그는 “우리의 투표로 러시아군을 철군시킬 정부를 세우자”고 부르짖었다. 당시 헝가리에 주둔하던 7만명의 소련군은 이후 철군했다. 오르반은 1998년 최연소 헝가리 총리에 올랐다. 2010년 두 번째로 총리가 된 그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2018년 부다페스트 광장에서 임레의 동상을 이전시켰다. 권력을 움켜쥐고 언론을 억압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비(非)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장이 됐다.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던 그는 지난 4월 선거에서 참패한 뒤 권좌에서 내려왔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만 해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확신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이 체제가 부를 키우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두를 공동 번영의 길로 안내할 것으로 믿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뒤 지금은 녹록지 않다. 불평등은 심화했고, 포퓰리즘과 권위주의가 부상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로 꼽히는 미국만 봐도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이민주의를 외치고, 다른 나라를 관세로 위협한다. 급기야 전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저자인 대런 아세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책 제목처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좇는다. 저자는 국가 간 경제 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경제 제도를 핵심으로 꼽고, 그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임을 강조했다. 이어 ‘권력과 진보’(2023)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기술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지를 추적했다.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의 부상 배경과 최근 위기까지를 살피고 국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좌파와 우파를 넘어선 제도이자, 정치적 실천까지를 아우른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일구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삶을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사가 이런 사례다. 저학력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면서 국부를 키웠다. 이렇게 성장한 부는 공공 투자로 이어졌다. 여기에 과학의 진보,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등이 더해지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저자는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는 게 인상적이다.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를 어디까지 관용할지, 공동체 규범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이어 공동체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할지, 나아가 국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키울지 질문한다. 이런 고민은 탈산업사회를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른 지금으로 닿는다. 당연하게도,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문제도 거론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인 지금, 국가가 관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소셜미디어(SNS)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도 고민거리다. 책을 읽는 내내 한국이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독재자가 이끌었던 고도의 경제 성장, 혁명에 이은 자유민주주의 탈환,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섬뜩한 비(非)자유민주주의도 경험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저자는 올 1월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에 맞설 때 찬란하게 빛났던 자유민주주의의 숙제는, 어쩌면 한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청주시는 들녘별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경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며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 농업인이다. 대상지는 직선거리 150m 이내에 화장실이나 거주지가 없는 농작업 현장이다.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은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화장실은 효소제를 뿌려 악취를 제거하는 자연발효식 친환경 화장실로, 물탱크와 세면대를 갖춘 절수형 시설이다. 정화조는 필요 없다. 시는 20곳을 선정해 개소당 2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개당 설치비용이 300만원이라 90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많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어느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양말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민주화 운동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이 흥행을 하자 그 대사를 인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한 것이지요.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는 황급히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진행했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재단에 후원금까지 냈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는 어느 커피 브랜드에서 텀블러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요.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과 고문으로 숨져간 학생의 사건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연하게도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회사 대표가 해임이 되었고,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해야 했지요. 전국의 매장을 닫고 직원들에게도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고교 야구 경기 중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응원하던 선수들이 역시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지요. 상대팀이 광주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비하와 역사 조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학교와 동문회에서 상대팀을 찾아 사죄를 해야 했고, 학생들은 역사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의 부재, 도덕 불감증, 공감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중심주의 혹은 결과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수단이나 방법, 절차의 흠결은 어느 정도 눈감아주었던 것이었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앞선 사건들 역시 판매고를 올리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 예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중심축은 어쩌면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동하거나 적어도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MZ세대의 시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부족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월드컵은 유난히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임에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요. 저는 그 이면에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감독 선임 절차에 대중들이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 법에는 이러한 정신을 표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이지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느 유력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은 결과의 공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과를 넘어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까지 의미합니다. 잘못된 수단이나 투명하지 않는 절차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어도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고,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 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혁·이태한·이금규·임관혁·김양수·서정식)으로 추려졌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2명으로 추린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