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파병론에 발칵… 美 “우크라 참전 없다”… EU도 비판… 러는 경고

마크롱 파병론에 발칵… 美 “우크라 참전 없다”… EU도 비판… 러는 경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2-29 03:18
수정 2024-02-29 0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獨·英·스웨덴 “전혀 계획 없는 일”
佛 외무 “지뢰 제거 등 의미” 진화
트럼프 재선 땐 나토 동맹도 위기
감옥서 숨진 나발니 내일 장례식

이미지 확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4.2.16 A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4.2.16 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전쟁 초기부터 미군 파병에 선을 그었던 미국은 참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했고 러시아는 경고에 나섰다.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의 패배와 유럽의 안보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파병 가능성을 꺼내자 러시아와 유럽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파리에서 20개국 고위 장관급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 뒤 “우리의 미래, 유럽의 미래가 위태롭다”며 “우리는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참전 가능성을 부인했다.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체코 등도 지상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가 의회 비준을 받아 내면서 나토에 합류한 스웨덴도 난감해졌다. 자국 안보를 위해 러시아를 견제할 의도였지 전쟁에 적극 개입할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에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무기, 탄약 등만 제공할 것이며 군대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러시아도 즉각 반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이면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경우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피성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도를 높여 답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상군 파병에 대해 지뢰 제거, 사이버 전투, 무기 생산 등의 작전을 의미한다며 마크롱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주둔할 수 있으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버리고 유럽의 자체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그의 ‘자주적 외교 노선’은 때때로 역효과를 내는데, 이번 파병 주장도 마찬가지 평가를 낳고 있다.

그의 발언은 전쟁 2년이 지나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무기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탓에 불거졌다.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최소 20만발의 포탄이 필요하지만 유럽 총생산량은 5만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미군의 보호도 없을 것”이라고 나토 회원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에서 급사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장례식이 다음달 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엄수된다. 지난 16일 나발니가 사망한 지 14일 만이다. 나발니 부인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28일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설에서 “장례식이 평화롭게 진행될지 아니면 경찰이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이들을 체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4-02-2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