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불똥 우크라 전전긍긍…EU, 지원안 뺀 임시예산안 재고 촉구

美 셧다운 불똥 우크라 전전긍긍…EU, 지원안 뺀 임시예산안 재고 촉구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0-02 08:56
수정 2023-10-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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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진 미국 의회의 임시예산법안이 발효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키이우 AP 연합뉴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진 미국 의회의 임시예산법안이 발효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키이우 AP 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뺀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공화, 민주 모두 내홍을 빚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누락을 재고하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키이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담한 뒤 “이것(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누락)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의 임시예산안 합의 내용에 놀랐다면서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침략국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추가 지원이 아예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렉시 곤차렌코 의원은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가 사실상 없다고 걱정했다. 이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이 얻게 될 이득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외무부는 미국의 임시예산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최종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텔레그램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올레그 니콜렌코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새 예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미국 파트너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의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 종료일인 지난 9월 30일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해 정부의 일시 업무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 사태를 피했다. 하지만, 이 임시예산안에는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셧다운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단 이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도 공화당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국경 문제가 우선순위라고 밝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규모를 미국 국경 지원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편에 있는 제 친구들(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그들은 별도 투표(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원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침략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원의장이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 국민,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우리의 지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싶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의 시급성을 묻는 말에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 “압도적으로 긴박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연방 정부 부채한도 협상 당시 합의를 언급하면서 공화당 강경파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극단적인 마가(MAGA·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 의원들은 30~80%의 대폭적인 지출 감축에 투표하면서 합의를 깨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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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이 셧다운 직전까지 간 것을 ‘만들어진 위기’라고 규정한 뒤 “애초 이 상황까지 와선 안 됐다. 나는 벼랑끝전술이 지겹고 지쳤다”면서 “(정치적) 게임을 그만하고 이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또 다른 위기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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