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키 “법률 수정 위해 의회 돌아갈 계획 없다”
전날 바이든 “작은결함 조정 필요” 언급 관련
전기차 독소조항 아닌 배터리 광물 조항 분석
美, 유럽에도 근본적 변화 거부…韓도 힘들듯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작은 결함’을 인정한 이튿날, 백악관이 법률 개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근본적 변화는 여전히 없다는 의미로, 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 등에 대응 중인 한국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유로뉴스는 3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IRA 조정 발언을 환영했다. 오는 5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롱 “23년 1분기내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 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IRA에)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더 쉽게 만들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밝혔다. 이튿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1분기 내에 미국과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우리는 유럽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겠다”며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백악관의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주는 독소조항은 의회 개정으로만 유예하거나 없앨 수 있다. 즉, 백악관이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것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TTC도 성과 없을 경우 한국도 예외 받기 힘들듯

향후 TTC에서도 미국의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도 예외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는 미 의회에 IRA 독소조항의 3년 유예를 설득하는 동시에 IRA 세부지침을 만드는 미 재무부에 ‘북미산 최종조립’ 기준을 유연화하는 것 등을 요청 중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IRA 내 작은 결함’도 전기차 독소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을 미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것을 일정비율 이상 써야 하는데, 유럽은 대미 FTA가 없지만 동맹이기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미·EU 보조금 전쟁 나설 경우 수출중심 한국에 최악

전기차 수출이 필수적인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이 보조금 전쟁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 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프랑스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IRA를)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의 관련 정책을 ‘재동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