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무기 팔아 中 견제… 시진핑, 러와 반미전선 구축

美, 대만에 무기 팔아 中 견제… 시진핑, 러와 반미전선 구축

입력 2019-06-06 23:00
수정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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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공미사일 등 20억 달러 판매 계획
美, 희토류 제한 맞서 阿업체와 손잡아

방러 시진핑, 푸틴과 새 동반자 관계 선언
MTS와 5G 계약… ‘화웨이 살리기’ 나서
中, 보잉기 100대 구매 협상도 중단할 듯
무역전쟁 와중에… 더 밀착하는 중러
무역전쟁 와중에… 더 밀착하는 중러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하며 악수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대미 대항 연합전선 형성에 주력하는 시 주석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격상하는 한편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타스 연합뉴스
무역전쟁이 한창인 미국과 중국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대만·아프리카 등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맞잡으며 반미 전선을 구축했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대만에 에이브럼스 전차 등 모두 20억 달러(약 2조 356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 정부가 육군 주력전차인 M1A2 ‘에이브럼스’ 108대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250기, 대전차미사일 ‘토우’ 1240기 등을 대만에 팔기로 하고 의회에도 비공식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견제와 미국의 군수 산업 살리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대만 국방부도 이날 미국 측에 무기 판매를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은 중국을 화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희토류 제한 카드’에 맞서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말라위의 ‘음캉고 자원’이나 부룬디의 ‘레인보 희토류 유한회사’ 등 아프리카 희토류 업체들과 전략 광물 공급을 논의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이외 다양한 희토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반미 연대를 굳히고 있다. 특히 미국이 고사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최대 통신사 MTS와 2020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약을 맺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중러 새 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 등 두 개의 공동 문건에 서명했다. 또 시 주석은 이란 상황을 얘기하면서 “최근 미국이 이란에 대해 극도의 압박과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과 심지어 중동 전체의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우려된다”고 이례적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중러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또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중러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양국 간 통화 결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시 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 건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중국 항공사들과 약 100대의 여객기를 거래하는 3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논의 중이었으나, 협상 무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들은 중국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 제품 불매를 대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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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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