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사국, 한·미 FTA 보고서에서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안보와 통상 문제 연계 전략이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과 긴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브록 윌리엄스 연구원 등은 10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 사이에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가 요구되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변화가 없을 경우 FTA 협정 탈퇴’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미 FTA 개정 과정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안보 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다만 FTA 개정안 합의로 이러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RS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 전략, 특히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전반적인 양국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과 안보 연계 방침에 대한 미 정부 내 우려는 지난달 발간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