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종전선언’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려면 그에 상응하는 ‘딜’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는 상호작용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중대한 결정에 맞는 ‘평화협정’ 등의 과감한 선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신고와 미국의 종전선언의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그래야 대칭적이고 균형잡힌 공정한 거래라는 것이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미국의 소리(VOA)에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한·미 동맹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오직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핵물질 동결과 명확한 검증 메커니즘을 종전선언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모어 조정관은 “종전선언뿐 아니라 연락사무소 개설, 일부 제재 완화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준비해야 협상의 여지가 많아진다”면서 “특히 제재 완화에는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남북 철도 경협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티스 선임연구원도 이날 미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에 “북·미 협상의 진전은 미국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지에 달렸다”면서 “우리가 비핵화만큼 큰 것을 원하다면 기꺼이 뭔가 큰 것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어울리는 딜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종전선언 주장을 ‘선동적 속임수’라고 꼬집었다. 힐 차관보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무관한 것으로, 한·미 동맹 균열과 제재 완화 등을 노린 것”이라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일 때 종전선언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