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오후 10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날 진행될 결의안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결의안은 2년간의 진통 끝에 타결된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유엔이 공식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합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활동을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란은 IAEA에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보리는 이란 핵프로그램이 ‘완전히 평화적’이라는 IAEA 보고서를 받는대로 현재 7개 유엔 결의안에 규정된 대 이란 제재 조항을 종료할 예정이다. 유엔은 이란 핵활동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무역 금지, 금융자산 동결,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조치는 각각 5년, 8년 뒤 해제될 예정이다.

또 이란이 협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도 결의안에 담겼다. 핵협상 합의안의 유효기간은 향후 10년이지만, 스냅백 조항은 추가로 5년을 더 적용해 총 15년간 유지된다.

이번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 이란 경제 제재도 조건부로 점차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대 관문인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핵협상 마무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의 다수를 점한 공화당은 이란과의 핵협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