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세제·사법제도·이민법규 등 개혁 박차

최근 레임덕 관측을 일축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각종 국내 정책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법원의 합법 판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의회의 신속협상권 부여, 쿠바와의 외교관계 복원 등 파죽의 정치적 ‘연전연승’을 바탕으로 숙원 정책에 눈을 돌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 유산을 남기려고 그간 지체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라고 최근 노동부에 지시한 것은 국내 정책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WSJ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수십 년 동안 ‘뜨거운 감자’이던 총기규제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몇 주 안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범죄 도구로 쓰이는 총기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으나,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반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WSJ는 백악관의 고위 관료들도 다방면으로 뛰고 있다고 소개했다.

TPP를 위한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데 지지를 보낸 공화당 의원들과 다시 협력해 영업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인프라를 위해 교통과 관련한 법제도도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제도 개선도 오바마 대통령이 숙원으로 삼는 국내 정책의 하나라고 WSJ는 소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적이 있는 이민개혁안에도 강한 미련을 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불법체류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1심 법원에서 일시중단 처분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무려 26개 주가 개혁안에 반대한 결과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천130만여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자들이 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토안보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의 범위를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 테러 위험이 있는 자, 최근에 월경한 자 등 세 부류로 대폭 압축했다고 보도했다.

기본적으로 이 부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방되지 않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국내 정책 개선에 대한 열띤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숙원 정책의) 목록이 길다”며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해결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는 풀지 못한 채로 남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안을 개선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고문으로 활동한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WSJ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WSJ를 통해 “내가 대통령직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