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자위대 활동 확대…아베 방미 5대 관전포인트

과거사·자위대 활동 확대…아베 방미 5대 관전포인트

입력 2015-04-27 11:15
수정 2015-04-27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번에는 과연 과거사 문제를 사죄할 것인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과거사 문제와 이와 관련한 역사의식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침략전쟁으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언급할지 주목된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반성’(remorse)이라는 용어만 썼을 뿐 ‘사죄’(apology)라는 표현은 없었다.

미·일 교역 증진 문제도 주 현안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WSJ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 타결에 근접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TPP 협상 진전을 발표하기를 희망한다.

국방 분야에도 세계적 이목이 쏠려 있다. 버락 오마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군사동맹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본 해역 밖에서 자위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미 항의집회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의 시민단체 등은 미 의사당앞을 비롯 아베 총리가 방문하는 보스턴,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잇따라 연다.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에서 ‘스타’로 부상할지도 관심거리다. 해마다 많은 외국 지도자가 워싱턴을 방문하지만 외교계를 넘어 관심을 끄는 경우는 드물다. 인기의 척도는 의회 연설과 백악관 공식 만찬 때 의원과 유명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