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부 합의 사항 번복…크렘린 “러시아는 이행 의무없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을 중단시키기위한 평화안의 이행 전망을 어둡게 하는 조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 정상들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지난 11일 저녁(현지시간)부터 이튿날까지 무려 16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간신히 마련한 평화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FP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에선 평화안이 서명된 지 하루가 지난 13일에도 여전히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정부군 포격으로 7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부군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평화안에 따르면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은 15일 0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고 양측은 각각 중화기를 최소 25km씩 철수시켜 50km 이상의 비무장지대를 창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교전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군과 반군은 서로 상대방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군과 반군 간 최대 격전지였던 도네츠크주 데발체베 지역의 휴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반군은 얼마 전 데발체베를 포위함으로써 5~6천명의 정부군을 봉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군은 그러나 반군의 포위 주장을 부인하면서 휴전 협정에 따라 정부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평화안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파벨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민스크 평화안에 규정된 동부 지역 분쟁 관련 인사 사면 조항이 반군 지도자들과 반인륜범죄 책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군 가운데 상당수는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클림킨 장관은 또 평화안의 또다른 조항인 동부 지역 자치권 확대를 위한 개헌 합의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가 구체적 개헌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발뺌했다.

이에 분리독립을 선포한 동부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대표로 민스크 협상에 참여했던 블라디슬라프 데이네보는 “클림킨의 발언은 민스크 합의 이행을 거부하려는 시도”라며 비난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국가근위대 훈련센터를 방문해 “동부 지역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것이란 허황된 희망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민스크 협정이 이행될 것이란 보장이 없으며 이 협정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평화안 합의의 당사자인 그가 스스로 그 이행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스크 협정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러시아군 철수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병력과 중화기, 대포 등을 철수하고 불법적 군부대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공보비서(공보수석)는 그러나 “러시아는 민스크 평화안 이행의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보증인”이라면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