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디폴트 위기 주요 일지

美 셧다운·디폴트 위기 주요 일지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소와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차단을 위한 정치권 협상이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돌발변수를 예상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 협상 결렬로 셧다운이 현실화한 지 16일째, 재무부가 예고한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잠정예산안과 국가채무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여서 연말연시 정국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및 디폴트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4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통상 절차보다 2개월 늦어

▲ 9월 9일 = 연방 의회, 여름휴회 마치고 개회…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주장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9월 11일 = 공화당,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

▲ 9월 17일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지시

▲ 9월 20일 = 하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한 잠정예산안 처리…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 9월 24~25일 =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오바마케어 반대 21시간 19분 연설

▲ 9월25일 = 제이컵 루 재무장관 “10월 17일 국가보유 현금 바닥”…국가디폴트 경고

▲ 9월 27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 9월 28일 =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또 가결 처리

▲ 9월 30일 =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두 번째 거부…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하원,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 1년 연기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세 번째 가결처리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거듭 거부

▲ 10월 1일 = 연방정부 셧다운,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개시

▲ 10월 4일 = 오바마, 셧다운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일정 등 취소

▲ 10월 7일 = 백악관, 국가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 수용 시사

▲ 10월 8일 =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디폴트 현실화하면 재앙” 경고

▲ 10월 9일 = 오바마, 상·하원 지도부 백악관 초청…셧다운 해소·디폴트 차단 협상 재개

▲ 10월 10일 = 공화당, 국가부채 상한 6주간 단기 증액안 제안

▲ 10월 14일 = 오바마, 민주·공화 지도부 회동 연기

▲ 10월 15일 = 공화당 하원, 별도 법안 제안…백악관·민주당 거부

▲ 10월 16일 = 상·하원, 잠정예산안·국가부채 상한 증액안 처리…셧다운 중단, 국가디폴트 모면

연합뉴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