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언문 무효 선언…헌법 초안 국민투표는 강행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현대판 파라오 헌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헌법 선언문을 결국 폐기했다.

무르시는 8일(현지시간) 야권과의 협상 상황을 전달하는 이슬람주의 정치인 셀림 알 아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알 아흐람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알 아와는 카이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 선언문은 이 시간부터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무르시가 이집트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이집트 주요 인사와 정치인 등 40여명과 긴급 회동을 가진 뒤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새 헌법 선언은 16일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무르시는 지난달 22일 사법기관의 의회 해산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법령과 선언문이 최종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헌법 선언문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무르시는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오는 15일에 치를 예정이라고 알 아와는 전했다.

그는 헌법상 무르시가 국민투표 날짜를 연기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임시 헌법에 따르면 이집트 국민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헌의회가 선거를 통해 3개월 이내 다시 꾸려진다. 새로 구성될 의회는 이후 6개월 내로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이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요구의 “절반만 관철된 셈”이라고 풀이했다.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 연기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진 셈이다.

그동안 이집야권과 자유주의 세력은 무르시에게 ‘현대판 파라오 헌법 선언’을 철회하고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한 제헌의회의 새 헌법 초안 국민투표를 연기하라고 연일 시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무르시는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했고 뒤이어 이집트 각지에서 무르시 지지자들과 야권 지지자들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양측의 충돌로 최소 7명의 사망자와 7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무르시를 지지하는 무슬림형제단 주축의 이슬람주의 세력과 야권·자유주의 세력의 대결 국면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집트 야권은 문제가 된 헌법 선언문이 폐기됐음에도 국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에 여전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력 야권 인사인 아므르 무사는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강행하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야당인 구국전선의 타레크 알 쿨리 대변인은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선언문 폐기 선언이 면피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무르시와 야권 사이의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헌법 선언문의 폐기 방침을 전달한 알 아와는 대통령의 비상 법률 선언권을 없애고 대통령도 사법부의 감시를 받도록 헌법 초안을 고치자는 내용이 여야 협상에서 제의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집트 군부는 이번 사태에 개입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집트 정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 군부에 체포권을 부여하도록 승인했다고 알 아흐람은 보도했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이집트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독재정권 치하에서 군부에 의해 탄압받았던 무르시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군부에 의존하는 모순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