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부인의 열정 ‘軍心’을 사로잡다

美 영부인의 열정 ‘軍心’을 사로잡다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자 자격증 인정 확대 지휘

26일 오후 2시 24분(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이주 예비군 본부’ 건물 강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단상에 오르자 100여명의 참석자가 기립박수로 맞았다. 미셸 여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일리노이주가 자랑스러운 우리 군인 가족의 부름에 응답한 23번째 주가 됐다.”고 밝히자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어 팻 쿠인 일리노이 주지사가 단상에서 미셸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인 배우자 자격증 신속 인정법’(SLB)에 서명하자 장내는 다시 박수로 뒤덮였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SLB는 미국 군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에서 얻은 자격증을 해당 주에서 즉각 인정해주는 법이다. 잦은 전근으로 전문직을 가진 군인의 배우자 10만여명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갈 때마다 자격증을 새로 승인받을 때까지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미 국방부가 수십년간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지만, 각 주 정부와 의회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셸 여사가 이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SLB 입법 주의 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미셸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군부대를 순회 방문하고 참전 용사들을 위문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군심(軍心)을 얻는 데 주력해 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6-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