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축·저성장 악순환 끊어야”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으로 유로본드(유럽 공동채권)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이를 반대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유럽연합(EU) 비공식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치솟는 국가 채무, 취약한 은행 시스템, 과도한 긴축재정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깨려면 유로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본드를 조만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날 유로본드 도입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유럽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재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본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입을 지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등도 유로본드를 지지했다.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 저리로 자금조달

유로본드는 유로존 17개국이 연대 보증을 서서 함께 발행하는 공동 채권이다. 신용도가 제각각인 유로존 국가들이 함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리스 등 신용도가 낮은 나라는 자국 신용을 사용할 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독일 같은 우량 국가는 금리가 올라가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유로본드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때부터 프랑스가 줄곧 주장해 온 유럽 위기 해법 중 하나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발행이 재정 위기국인 남유럽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의 뜻에 따라 한발 물러섰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 직후 유로본드 도입을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상회의에 앞서 21일 의견조율차 만난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로본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를 포함한) 모든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獨 등 우량국은 금리올라 재정부담

이런 가운데 EU는 유로본드 도입과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EU의 올리 렌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22일 유럽의회에서 “유로본드 발행에 앞서 재정 규제 강화에 합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메르켈 총리가 주장해 온 ‘선(先)재정규제 강화-후(後)유로채권 도입 논의’와 유사한 구상이란 점에서, 합의 도출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선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 문제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