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대표 “FTA 이행법안 내주 통과 전망”

美공화 하원대표 “FTA 이행법안 내주 통과 전망”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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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하원의장 “FTA처리, 하원의 최우선과제”

에릭 캔터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현지시간) 의회에 제출된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내주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캔터 원내대표실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도 이날 성명에서 3개 FTA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뒤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이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TAA는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실직한 미국 노동자 지원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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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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