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 日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도 재검토 요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무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요구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각) 전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또 후텐마 기지 등 일본 내 미군기지의 재배치 문제의 재검토도 주문했다.

군사위는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군사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의 짐 웹 의원, 공화당 군사위 간사인 존 매케인 의원 등 3명이 제출한 이런 권고안을 지난 16일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육군장관이 미 의회에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프로그램의 소요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제공할 때까지 이와 관련된 자금투입을 금지토록 하며, 대안도 검토해 보도록 했다.

그동안 상당수 주한미군은 가족과 떨어져 1∼2년간 한국에 복무해 왔다. 이에 따라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주둔여건 조성 차원에서 가족을 한국에 동반한 상태에서 3년간 근무하는 복무정상화 계획이 추진돼 왔다.

권고안은 복무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요구하면서도 “군사위원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이 역내 평화 및 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변함없다”는 문구도 함께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고안은 또 일본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괌 이전 계획에 자금 지원 금지 및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레빈 군사위원장은 일본 기지의 이전 계획은 점차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으로서도 비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의 이번 움직임은 오는 21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일본의 마쓰모토 타케아키 외상과 기타자와 도시미 국방상이 참여하는 관련 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지난달 하순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때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 불변’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레빈 위원장을 비롯한 이들 3명의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비용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계획 및 주일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