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IC “美 금융위기는 인재”

FCIC “美 금융위기는 인재”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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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가 27일(현지시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미 금융위기에 대한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규제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위기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월가 대형은행들의 탐욕과 무모함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당한 담보 대출, 과도한 대출상품 판매, 대출담보증권에 대한 위험한 투자 등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점유율 확대경쟁속에 파생상품을 이용해 과도한 단기 부채와 악성 대출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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