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IC “美 금융위기는 인재”

FCIC “美 금융위기는 인재”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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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가 27일(현지시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미 금융위기에 대한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규제 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위기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월가 대형은행들의 탐욕과 무모함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부당한 담보 대출, 과도한 대출상품 판매, 대출담보증권에 대한 위험한 투자 등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점유율 확대경쟁속에 파생상품을 이용해 과도한 단기 부채와 악성 대출도 마다하지 않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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