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연금개혁 파업 지지 뚝… “일상으로 돌아가자” 대세

“길거리 민주주의의 전통이 의회라는 대의 민주주의에 무릎을 꿇었다.”, “현실적인 고민이 이상을 뛰어넘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에 항의, 2주째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이끈 프랑스 노동계에 대한 평가다.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지난 22일(현지시간)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파업 초기 70%가 넘는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기점으로 등을 돌렸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노동계는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 국민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1968년 5월 혁명과 2006년 노동법 개혁 반대시위에 이르기까지 ‘길거리 민주주의’를 통해 뜻을 관철시켰다. 때문에 연금개혁을 둘러싼 국민의 저항이 쉽게 사그라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예상 밖의 상황 전개에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자유·평등·박애’라는 절대적인 기치 아래 법을 뛰어넘는 정당성을 가졌던 길거리 투쟁의 시대가 저물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특수한 경우라는 분석도 있다.

25일 뉴욕타임스(NYT)는 “총파업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시점부터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치사에 기록될 배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의회가 정당성을 찾는 계기로 몰아간 사르코지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장프랑수아 코페 대중운동연합(집권여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투쟁은 이어질 수 없다.”면서 “우리 모두 진실의 순간에 있다.”고 말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정치가 길거리 민주주의를 넘어섰다는 선언이다.

프랑스 노동운동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스테판 시로트 세르지퐁트와즈대 노동사학 교수는 “1995년 이후 노조는 대정부 투쟁에서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간 노동운동은 위기 상태였고, 학생들의 참여와 대중의 막연한 공감만이 유일한 무기였다.”고 강조했다. 파리 3대학(소르본)에 재학 중인 정다혜씨는 “주변 학생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이상 때문에 파업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현실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재정적자에 대한 대안도 없이 정부안을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노동계에 불신이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길거리 민주주의의 종말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 재정이 파산에 직면해 있는 탓에 국민들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노동계 지지를 접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른 이슈에서는 다시 길거리 민주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건형 순회특파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