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도 反구글 정서

유럽에도 反구글 정서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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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과 해킹 문제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도 미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검색엔진 시장의 80%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사생활 침해와 저작권 보호 문제로 유럽 각국의 의회, 정부,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단일 시장만 따져도 중국보다 매출액이 10배나 높기 때문에 유럽은 구글에 중요한 시장이다.

미디어 업계는 구글의 저작권 위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구글 소유의 유튜브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비디오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이탈리아 검찰이 구글뉴스가 이탈리아 출판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잡고 밀라노 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글의 천문학적인 광고수입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했다. 독일의 신문·잡지업계는 자신들의 웹사이트 광고수익을 다 합쳐도 한해 100만유로(약 11억 5000만원)에 불과한데 구글은 12억 유로(1조 4000억원)의 수익을 쓸어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광고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구글의 과제다. 구글 이탈리아의 책임이사 4명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 사이트에 자폐증 소년을 괴롭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다.

스위스 정보보호당국도 ‘스트리트 뷰’ 서비스(실제 길을 걷는 것처럼 느끼도록 상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 제공하는 고급 지도검색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언론업계와 경쟁업체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일 뿐,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은 구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애써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구글 정서가 번지지 않을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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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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