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도 反구글 정서

유럽에도 反구글 정서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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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과 해킹 문제로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도 미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검색엔진 시장의 80%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사생활 침해와 저작권 보호 문제로 유럽 각국의 의회, 정부,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단일 시장만 따져도 중국보다 매출액이 10배나 높기 때문에 유럽은 구글에 중요한 시장이다.

미디어 업계는 구글의 저작권 위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구글 소유의 유튜브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비디오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이탈리아 검찰이 구글뉴스가 이탈리아 출판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잡고 밀라노 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글의 천문학적인 광고수입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했다. 독일의 신문·잡지업계는 자신들의 웹사이트 광고수익을 다 합쳐도 한해 100만유로(약 11억 5000만원)에 불과한데 구글은 12억 유로(1조 4000억원)의 수익을 쓸어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광고수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도 구글의 과제다. 구글 이탈리아의 책임이사 4명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 사이트에 자폐증 소년을 괴롭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다.

스위스 정보보호당국도 ‘스트리트 뷰’ 서비스(실제 길을 걷는 것처럼 느끼도록 상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 제공하는 고급 지도검색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언론업계와 경쟁업체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일 뿐,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은 구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애써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구글 정서가 번지지 않을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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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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