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유지비용 20억달러 달해… 높은 보안수준 등 추가비용 부담

사형제를 없애면 미국에서 연간 수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은 사형정보센터(DPIC)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1976년 이후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최소한 20억달러(약 2조 35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DPIC의 소장인 리처드 디터가 작성한 ‘범죄에 대한 현명한 대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에 비해 1인당 백만달러가 더 필요하다. 일반 수감자에 비해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사형제를 없앨 경우 주당 1000만달러, 미국 전체로는 수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예를 들어 법집행에 연간 1억 3700만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법정 최고형으로 삼을 경우 비용은 1150만달러로 크게 줄어든다.

디터 소장은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쓸데없는 다른 정부 프로그램들과 함께 사형제(폐지)를 재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4%가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는 30%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경찰 간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7%가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현재 55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콜로라도 주 등 11개 주가 비용 문제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뉴멕시코주는 지난 3월 폐지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