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8250억달러 경기부양 제안

美민주 8250억달러 경기부양 제안

입력 2009-01-17 00:00
수정 2009-01-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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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15일 경제 회복을 위해 8250억달러(약 1113조원)를 투입하는 경기부양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에너지, 교육, 의료, 고속도로 건설 등에 쓰일 연방 재정지출 자금 5500억달러와 향후 2년간의 세금감면을 위한 275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법안은 앞으로 2주 후에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가구당 1000달러, 개인당 500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빈곤 근로계층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자는 오바마측 제안은 빠져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 측근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벌여 왔다.

연초 오바마 당선인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민주당측에선 오바마 당선인측이 7750억달러의 경기부양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500억달러를 더 얹은 것이다.

한편 상원도 이날 3500억달러 규모의 2차분 구제금융 자금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차로 3500억달러를 집행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후 집행토록 한 바 있다.

kmkim@seoul.co.kr



2009-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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