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만 만난 李대통령의 아쉬운 행보

부시만 만난 李대통령의 아쉬운 행보

입력 2008-04-21 00:00
수정 200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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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특파원의 워싱턴 이야기

지난주 외국 국빈들로 북적이던 위싱턴은 이제 썰물이 빠져나간 뒤처럼 조용하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워싱턴을 떠났다.

지난주 내내 미국 언론들의 교황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 다른 두 정상의 방미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교황을 위한 주간처럼 비쳐질 정도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브라운 총리의 행보가 비교돼 눈길을 끈다. 토니 블레어 총리 때부터 미국 언론들은 영국 총리의 방미와 정상회담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역사·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이라크 전쟁에서 한 배에 탔다는 것도 무시 못할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황 때문에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브라운 총리는 영국대사관저에 머물면서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 3명을 모두 만났다. 오늘과 내일을 생각한 만남들이었다. 물론 조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번이 두 번째였다.

부시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조야에 ‘이명박 알리기’‘새로운 한국 알리기’에 주력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 기업,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은 거의 모두 만났다.

그런데 유독 빠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 3명이다. 대통령은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선거기간 중에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귀국하면 세 명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이들을 만나지 않은 이유를 대신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워낙 빠듯한 측면도 있고, 첫 방미여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3명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만난 것’이라고 강변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3명은 만나는 것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다.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글로벌 파트너십 등은 부시 행정부에서 끝날 사안들이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현안들이다. 때문에 미리 3명의 대선 후보들을 만나 우리 쪽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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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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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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