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제11차 5개년규획(11·5)을 통해 ‘내수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공식 채택할 중국은 향후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을 계획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관련 산업에도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간 협력발전이 강조된 11·5는 동·서·중·동북지구 등 4지역이 각각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이에 맞는 수출·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구조조정은 20여년동안 추구해온 양적 성장 정책의 결과물이다.2005년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재와 중간재의 72.3%가 공급 과잉일 정도로 중국은 지금 심각한 생산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철강, 자동차 분야는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시멘트, 전력, 석탄, 방직산업도 잠재적 과잉 부분으로 분류된다. 방직품의 86.9%, 가전제품의 87.7%, 금속전기 자재의 100%가 공급 과잉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고 급증, 제품가격 급락, 수익 하락 등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무원과 국가발전계혁위는 지난해 12월 장려·제한·도태 등을 구분한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을 내려보냈다. 제한 대상에는 신규 투자가 금지되며 도태 대상은 대출금액 회수 조치까지 더해진다. 도태 대상에는 석탄, 전력, 기계 등 399종이 포함됐다. 별장, 골프장, 경마장, 소규모 탄광, 안전·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생산설비 등 제한 대상은 190종이다.

공급 과잉의 일부는 수출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내수 부진’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43%였던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2003년에는 59%, 지난해에는 64%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무역 적자 해소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내수 진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내수 확대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수요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진작’에 중점을 두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개척이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광·교육·문화·오락분야는 황금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중국산업경제연구부의 양젠룽(楊建龍) 주임은 내다봤다.

환경산업, 에너지 절약형 기술, 도시인프라 관련 분야에도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전망이다. 특히 11·5는 에너지 사용 효율 20% 제고라는 목표까지 명시돼 있다. 에너지 절약형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기업 인수 및 합병(M&A)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1·5에는 한국에 위협이 될 요소도 적지 않다. 한국의 주력 산업을 중국이 집중 육성할 가능성에서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이 그 대상이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는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정면 충돌을 불러올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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