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과 기아, 질병 극복을 돕기 위해 4500억달러(450조원)의 대외원조가 제공됐지만 이 지역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으며 선진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수십년의 기부 캠페인과 일부 성공적인 질병 예방 프로그램에도 불구,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빈틈없는 통제가 수반되지 않고는 원조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부자 역시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할 도덕적 책무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냉담했던 1990년대와 달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G8정상회담을 앞두고 아프리카에 향후 3∼5년간 매년 250억달러(25조원)가 원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유엔도 지난 1월 2000년 전세계 원조 규모를 곱절로 늘리겠다고 천명한 밀레니엄 계획의 실행을 재차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 평균 수명은 90년을 정점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6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당초 구상했던, 댐과 광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이들 나라에 빚만 잔뜩 지게 했다.
이같은 반성에 기초해 재정을 퍼붓던 원조에서 이제 ‘투자환경 조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확실한’교육과 관료 육성과 같은 통제수단의 확보 노력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원조 산업’은 환상에 쉽게 빠져서도 안되며 그 환상이 배신당했다고 섣불리 실망해서도 안되는 산업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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