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순방 럼즈펠드 가는 곳마다 푸대접

남미순방 럼즈펠드 가는 곳마다 푸대접

입력 2005-03-25 00:00
수정 2005-03-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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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하는’ 남미 좌파 정권에 미국이 할 말을 잃었다. 좌파 정권이 미국의 요구와 구상을 좌절시키면서 좌파 연대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남미 3개국을 순방중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가는 곳마다 냉대를 받고 당혹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23일 브라질 방문에서 럼즈펠드는 최근 군비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 비난에 브라질을 동참시키려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는 남미 최대 좌파 정부의 대답에 풀이 꺾였다. 게다가 알렌카르 브라질 부통령은 “브라질은 외교적·경제적인 면에서 중남미 다른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럼즈펠드를 머쓱하게 했다.

앞서 22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선 미국·아르헨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시도했지만 의회를 장악한 좌파세력에 밀려 합의에 실패하는 망신도 당했다. 아르헨의 좌파 의회는 지난해 두 나라의 합동군사훈련을 전격 중단시켜 미국의 남미 지배력에 타격을 주었다.

부시 2기의 출범을 맞아 ‘남미 관리’를 위해 마련된 첫 순방에서 럼즈펠드는 어느새 몸집이 불어 다루기 어렵게 된 남미 국가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당초 미국은 골칫덩어리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미국 주도의 남미 질서를 다지려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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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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