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순방 럼즈펠드 가는 곳마다 푸대접

남미순방 럼즈펠드 가는 곳마다 푸대접

입력 2005-03-25 00:00
수정 2005-03-25 0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할 말 하는’ 남미 좌파 정권에 미국이 할 말을 잃었다. 좌파 정권이 미국의 요구와 구상을 좌절시키면서 좌파 연대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부터 남미 3개국을 순방중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가는 곳마다 냉대를 받고 당혹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23일 브라질 방문에서 럼즈펠드는 최근 군비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 비난에 브라질을 동참시키려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율적인 결정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존중한다.”는 남미 최대 좌파 정부의 대답에 풀이 꺾였다. 게다가 알렌카르 브라질 부통령은 “브라질은 외교적·경제적인 면에서 중남미 다른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럼즈펠드를 머쓱하게 했다.

앞서 22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선 미국·아르헨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시도했지만 의회를 장악한 좌파세력에 밀려 합의에 실패하는 망신도 당했다. 아르헨의 좌파 의회는 지난해 두 나라의 합동군사훈련을 전격 중단시켜 미국의 남미 지배력에 타격을 주었다.

부시 2기의 출범을 맞아 ‘남미 관리’를 위해 마련된 첫 순방에서 럼즈펠드는 어느새 몸집이 불어 다루기 어렵게 된 남미 국가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당초 미국은 골칫덩어리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미국 주도의 남미 질서를 다지려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005-03-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